도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론과 판례
- 저자 박형식 저
- 출간일 2024년 6월 21일
- 정가 28,000원
- 페이지수 488
- 판형 4*6배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실제 현실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은 법조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경찰이 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실제 판례에서는 이 경우 경찰관이 전기를 차단하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던 피의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적법한가가 문제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이 경우 경찰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 더군다나 술이 만취되어 난동을 부리거나 자기주장만 하면서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경찰관들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현명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한 두건도 아니고 매일 수많은 사건에 시달리다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골치 아픈 사건들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의 지침이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르고 사는 지역이나 환경도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간사는 세상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많이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판례이다. 평소에 반복해서 검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6.12.
만인산 기슭에서 저자
저자 및 역자 소개
박형식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자치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간부후보생, 경찰공채 면접심사위원
한국범죄심리학회 부회장
현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도서차례
1. 서설 6
2. 제1조 총칙 10
3. 제2조 직무의 범위 24
4. 제3조 불심검문 38
5. 제4조 보호조치 48
6.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62
7.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88
8.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138
9. 제8조 사실의 확인 144
10.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156
11. 제8조의3 국제협력 190
12. 제9조 유치장 226
13.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44
14.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72
15.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86
16.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320
17. 제10조의5 경찰착용 기록장치의 사용 340
18. 제10조의6 경찰착용 기록장치의 사용고지 등 352
19. 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378
20.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390
21. 제11조의2 손실보상 400
22.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410
23. 제11조의4 소송지원 434
24. 제11조의5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452
25. 제12조 벌칙 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