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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경찰의 정책과 과제

  • 저자 박형식 저
  • 출간일 2024년 6월 3일
  • 정가 22,000원
  • 페이지수 326
  • 판형 크라운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이 책에서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들은 경찰이 아주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찰은 고도의 인권의식과 법률지식,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민에 대한 희생정신,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한 능력배양 등 치안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 오늘날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일 것이다.

첫째는 전문성이다. 국민이 경찰에게 바라는 것은 경찰로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의식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국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천부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정신이다.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이 경찰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2024년 5월 11일
만인산 기슭에서

저자 및 역자 소개

도서차례

1.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 도입방안 8

2. 대통령후보자의 경호 30

3. 보험범죄의 예방대책 52

4.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66

5.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 90

6. 현행범 체포시 핸드폰 압수ㆍ수색의 한계와 효율성 제고방안 112

7. 경비원 직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6

8. 한국경찰의 다중범죄진압 152

9. 사법경찰관리의 관할외 수사 178

10. 대전광역시의 범죄발생 특성과 지역공동체내 예방시스템 구축 202

11. 연쇄살인사건 수사에 있어서 공간적 프로파일링 228

12.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6

13. 경찰의 핵심가치 268


14.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무 278

15. 범죄증거자료 제보시 범죄신고 보상금지급 방안 296

16. 초동수사역량 강화방안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