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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연구

  • 저자 김영기 저
  • 출간일 2024년 4월 5일
  • 정가 24,500원
  • 페이지수 332
  • 판형 4*6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남해안 득량도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여 30여 년간 무기체계를 접할 수 있었으며, 8사단 장갑수색중대장으로 선봉섬멸작전 화력전투시범 준비를 하면서 육군과 공군 무기의 위력을 실감하였고, 합참정보본부 군정위단에서 유엔사/중감위협조담당으로 6.25 참전 유엔군 연락장교단 겸 유엔사측 군사정전위원회 고문단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 대상 방위산업 시찰을 협조하면서 방위산업체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1ㆍ3ㆍ8군단 정보대대에서 지상감시/전자전/공중정찰(TOD/GSR/ES/EA/UAV) 무기체계 야전시험평가ㆍ운영ㆍ감독과 인사ㆍ군수지원, 1군단 전출처정보센터(ASIC)와 1ㆍ3군사령부에서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방정보본부에서 정보전력체계정책담당으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개발관리와 해ㆍ공군ㆍ연합훈련 참여, 합참 전장아키텍처 정보분야 구축, 합동정보모의모델 연구지원, 주한무관정보정책담당으로 한국주재 외국무관을 대상으로 한 방위산업체 시찰과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체험하였다.

2015년부터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무기체계, 국방 AI와 드론, 보안, 방산안보 및 법제를 강의하면서 방위산업을 보호하는 방산보안과 방산기술보호, 방산방첩, 방산침해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국가정보와 방산안보의 중요성을 제고 하였으며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방산’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정보를 ‘안보’로 줄인 것을 융합하여 ‘방산안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가 안전보장 문제가 연구대상이나, 신생융합학문으로 선행연구 부족으로 법제 및 정책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연구는 총 7개 편으로 구성하고 각 편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방산안보 개념과 전략정책에서는 제1장 방산안보 개념과 연혁, 제2장 방산안보전략과 방산국방정책을 다룬다. 제2편에서는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제3장과 제4장으로 구성하였다. 제3편은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제4편은 국방정보와 국군방첩, 제5편은 방산보안과 방산기술보호, 제6편은 방산방첩과 침해대응을 기술하였다. 마지막 제7편 융합안보와 연구사례에서는 융합보안안보와 저자의 연구물 개요와 근거 및 세부목차를 수록하여 방산안보와 국가정보학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저자의 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연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명지대학교 보안·안보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류연승 주임교수님과 동료 선후배 교수님, 방산안보와 국가정보 강의 때마다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주신 석ㆍ박사과정 원우님들, 출판을 도와주신 진영사 박진영 대표님과 박찬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2024 푸른 용의 해 김 영 기

저자 및 역자 소개

정보장교로 법학(박사)을 공부하고 국방정보본부에서 정보전력체계와 주한무관 정책업무를 수행하였다. 명지대 융합보안안보학과 주임교수로 방산안보학과 보안경영공학과 등에서 강의하며, 방산안보연구소 국가정보연구센터장, 독도조사연구학회장, 한국국가정보학회 부회장으로 방산안보와 국가정보를 연구 중이다.

도서차례


제1편 방산안보 개념과 전략정책 12
제1장 방산안보 개념과 연혁 12
제1절 광의의 방산안보 12
제2절 협의의 방산안보 18
제3절 방산안보 연구의 연혁 19

제2장 방산안보 전략과 정책 23
제1절 방산안보전략 23
제2절 방산국방정책 30
제3절 K-방산정책 추진계획 46
제4절 미국의 방산전략 50

제2편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54
제3장 방위사업 54
제1절 협의의 방위사업 54
제2절 국방전력발전 70
제3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81

제4장 방위산업 100
제1절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 100
제2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104
제3절 대외무역(무역안보) 107
제4절 전략물자 수출입 130
제5절 방산 수출입 심사 133
제6절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136

제3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142
제5장 국가안보 142
제1절 국가안전보장회의 142
제2절 국가안보실 145
제3절 국가안보실의 방산안보 활동 150

제6장 국가정보 153
제1절 협의의 국가정보 153
제2절 국정원 직무관련 법령 158
제3절 국가정보 기획ㆍ조정 162

제4편 국방정보와 국군방첩 168
제7장 국방정보 168
제1절 협의의 국방정보 168
제2절 군사기밀보호 170

제8장 국군방첩 176
제1절 협의의 국군방첩 176
제2절 군 방첩업무 181

제5편 방산보안과 방산기술보호 184
제9장 방산보안 184
제1절 국가보안 184
제2절 협의의 방산보안 189

제10장 방산기술보호 199
제1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199
제2절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204
제3절 방산기술보호시행계획 208
제4절 방산기술유출ㆍ침해사고 대응 210
제6편 방산방첩과 침해대응 216
제11장 방산방첩 216
제1절 국가방첩 216
제2절 방사청 방첩업무 224

제12장 침해대응 229
제1절 안보침해대응 229
제2절 방산침해대응 233
제3절 안보수사 236

제7편 융합안보와 연구사례 240
제13장 융합보안안보 240
제1절 융합보안 240
제2절 융합보안안보 250
제3절 드론안보 263
제4절 사이버안보 292
제5절 우주안보 302

제14장 방산안보와 국가정보 연구사례 308
제1절 방위산업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방산안보정책 검토(공저) 308
제2절 방위산업과 방산안보 발전방안 310
제3절 방산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정보의 역할 312
제4절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학의 학문적 연계와 발전 방향 314
제5절 산업 및 방산보안과 국가정보 316
제6절 방산안보와 방첩기관 역할 318
제7절 방산방첩ㆍ보안ㆍ기술보호 등 방산안보기관 협력방안 319
제8절 방위산업 보호를 위한 방산안보법제 발전방안 321
제9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첩 및 산업보안법제 개선방안 322
제10절 방첩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326
제11절 드론촬영 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선결조건 연구(공저)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