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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이해중심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 저자 고비환, 강경수 공저
  • 출간일 2023년 9월 18일
  • 정가 20,000원
  • 페이지수 252
  • 판형 4*6판
  • 제본

도서소개

법학을 처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하신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을 만나보게 되셨을 것이지만, 우리 글쓴이들은 경비업법 시험을 준비하려는 차원에서 이 책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학개론을 경비지도사 1차 시험 준비에 맞추어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영역별로 세분하여 이야기하면,

1. 법학일반
법학일반은 법원(法源) 부분에서 성문법원의 계층(서열)을 잘 익혀 두어야 하며, 공법과 사법의 분류, 추정과 간주, 유추해석 개념, 그리고 권리의 구별 개념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 40문제 중에서 약 9-10문제가 나와서 25%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여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2. 헌법
헌법은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본권 분류, 즉 어느 권리가 어떤 기본권 영역에 속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하는 것이고, 교육의 권리는 사회권에 속하는 것과 같은 그 분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시험에서는 통치구조로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도 출제되는 편이며, 법원의 재판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절차 등을 묻기도 하므로, 잘 준비하셔야 한다.

3. 민사법
민법은 가급적 잘 보아두어야 하는 영역이며, 민법을 잘 이해해야만 모든 법영역에 대한 이해가 쉽다. 특히 행정법, 사회법, 경비업법 내용은 사실 민법에서 파생된 내용이 매우 많다. 다만 그 중에서도 물권의 내용, 즉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개념을 익혀두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총론 부분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분을 잘 보아야 한다. 특히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분은 경비업법상의 손해배상 규정과 연결되므로 같이 묶어서 잘 숙지해야만 한다.
내용이 많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시험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기본 내용만 체크하고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다.
민사소송법은 시간이 없다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 좋다.

4. 상법
상법은 회사의 종류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시험에서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 감사, 사원총회로서의 주주총회 내용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야 한다.

5 행정법
행정법은 헌법, 민사법, 형사법 부분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이라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유형을 알아보고, 행정행위의 종류(허가, 특허, 인가 등), 기타 행정행위(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계약)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사회법
사회법은 복지사회 출현으로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꼼꼼히 잘 익혀두고, 국민연금법, 사회보장법상 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 등을 보아두어야 한다.

7. 형법
형법은 시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그 비중이 크지 않은 반면 내용이 방대하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 정도를 살펴보는 정도로 이해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좋지 않다.

8.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역은 가급적 잘 보아두어야 할 것으로, 형소법의 기본이념, 수사의 종류, 증거절차 등을 살펴보길 바란다.

이 책을 만나보게 되신 독자분들 법학의 기본개념을 익히시는 동시에 목표하시는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글쓴이 모두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씀

저자 및 역자 소개

고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전)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교육 외래교수
현) EBS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경비지도사 강사
현)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준회원
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강경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용인대학교 경호학 석사
용인대학교 경호학 박사
전) 국립 경찰교육원 출강
전) 국가공인 한국경비협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심사위원 역임
전) 한국경비협회 신임경비교육 강사 역임
천안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공정평가위원
용인대학교 학점은행제 경호비서학 전공(보안)주임교수

도서차례

Ⅰ. 법학일반
1. 규범의 의의 12
2. 법규범의 기능(법의 역할) 12
3. 도덕과 법 12
4. 법언과 학자 13
5. 독일 법학자 라드부르흐는 법의 이념(목적) 13
6.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의 정의 분류 14
7. 법의 시간적 효력(적용범위) 14
8. 법의 장소적 효력 15
9. 성문법과 불문법 15
10. 법의 체계 16
11. 국내법과 국제법 18
1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그리고 사회법 19
13.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19
14. 실체법과 절차법 20
15. 일반법과 특별법 20
16. 법의 적용 20
17. 법의 해석방법 22
18. 법률관계의 의의와 역사적 변화 23
19. 권리의 유사개념 23
20. 공권과 사권 23
21. 사권(私權: 개인적 권리)의 분류 24
2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원칙 25
1단원 정리학습 문제 26

Ⅱ. 헌법
1. 헌법 제정과 개정 62
2. 헌법총론 (헌법의 기본원리) 63
3. 기본권 64
4. 국민의 의무 67
5. 통치구조 총론 67
6. 국회 (통치구조 중 입법부) 68
7. 정부 (통치구조 중 행정부) 70
8. 법원 (통치구조 중 사법부 중 하나) 71
9. 헌법재판소 (통치기관 중 사법부 중 하나) 71
2단원 정리학습 문제 74

Ⅲ. 민법
1. 민법의 기본원리 94
2. 권리능력, 행위능력 제도 등 개관 95
3. 행위 무능력 제도 (제한능력자 제도) 96
4. 주소 97
5. 실종제도 97
6. 법인제도 98
7. 권리의 객체: 물건 99
8. 법률관계(권리ㆍ의무의 관계) 100
9. 대리 102
10. 무효와 취소 103
11. 조건과 기한 = 부관(附款) 104
12. 물권법 105
13. 채권법 총론 107
14. 채권법 각론 110
15. 가족법: 친족관계 및 상속법 112
3단원 정리학습 문제 114

Ⅳ.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 146
2.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관할 146
3. 청구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분류 147
4.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147
4단원 정리학습 문제 148

Ⅴ. 상법
1. 상인의 종류 156
2. 상법상 상행위 21가지 중 주요 상행위 정리 156
3. 회사의 의의와 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157
4. 상법상 회사의 종류 158
5. 주식회사 159
6. 보험법 160
5단원 정리학습 문제 162

Ⅵ. 사회법
1. 사회법의 의의 172
2.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 유형 172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72
4.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73
5.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종류 174
6단원 정리학습 문제 176

Ⅶ. 행정법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의미 186
2. 행정기관의 종류 186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86
4. 행정작용의 종류 187
5. 행정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 188
6. 행정행위의 효력 189
7.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9
8. 행정쟁송의 종류: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 190
7단원 정리학습 문제 192

Ⅷ. 형법
1. 형법의 역사적 내용 200
2. 죄형법정주의 200
3. 범죄분류 202
4. 범죄성립요건과 처벌요건 202
5. 위법성조각사유 204
6. 형사책임능력(책임조각사유) 규정 204
7. 미수(未遂)론 205
8. 정범과 공범의 종류 205
9. 죄수론(범죄의 개수 문제) 206
10. 형벌의 종류 206
11.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208
12. 보호법익에 따른 범죄의 분류 208
8단원 정리학습 문제 210

Ⅸ.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232
2. 형사소송의 구조 232
3.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233
4. 수사의 방식 233
5. 불기소와 기소 234
6. 증거능력과 증명력 235
7. 판결 유형 235
8. 상소(上訴)의 종류 236
9. 특별형사절차 237
9단원 정리학습 문제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