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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개정판>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문제 해설

  • 저자 강경수, 최종균 공저
  • 출간일 2023년 7월 17일
  • 정가 22,000원
  • 페이지수 338
  • 판형 4*6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현대사회는 도시화ㆍ산업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아울러 정보화시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이에 파생되는 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는 질적ㆍ양적으로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치안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힘겨운 역경의 시간을 보냈고 그로 인해 생긴 모든 사회적 분야와 그 구성원들이 극심한 우울감을 겪으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간 전쟁과 그에 따른 강대국 각 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그야말로 모든 사회적 영역에 대한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엔데믹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들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기초생활 근거지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행복유지 욕구 조차 위협하는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행복한 생활도, 지역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지금 전 세계 사회구성원들은 감당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급속한 변화 속에서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인한 사망, 국가 간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들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특히 아동과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많은 범죄들로 이제는 각 개인들의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며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자살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병폐와 많은 문제점들이 다양한 범죄의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안전위협 요소들을 우리나라 경찰력으로 범죄, 생명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을 완벽하게 지켜내는데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인 해경방안이 부족한 실정이고 심지어 현대사회에 들어서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봉사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성향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와 그런 가치관들로 인해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 되어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지켜줘야 할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관도 본연의 경찰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제공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은 공권력의 심각한 부재와 그 대처는 전혀 다른 가치의 충돌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의 대한 의심과 스스로 자신과 내 가족들을 지켜내야겠다는 시민 의식이 더욱더 요구 되고 있다. 공권력 대응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의식과 개인적 성향, 국가관 등 많은 요소가 작용하지만 범죄 댕으과 억제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한 비난이 쏟아졌다. 사실 공권력이 물리적 대응과 맞서 그 권위가 자리 잡을 때 민간경비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민간경비 산업을 지탱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경비업법의 심층적인 연구와 경비지도사 시험을 통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경비지도사를 선발 함으로써 경비산업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과 민간경비의 적절한 협력과 서로의 부재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비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규제와 행정상의 감독을 규정한 것이 바로 경비업법 이다.
경비업법 제1조에서도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민간경비 산업을 사회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규제와 행정상의 감독을 규정한 것이 바로 경비업법이고 경비업법은 경비원과 경비업체가 업무상 지켜야 할 내용을 제시한 법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안전과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4호로 개정ㆍ공포된 경비업법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며, 1997년 2월 23일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 되었다.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2차 시험은 경비업법(필수), 소방학ㆍ범죄학ㆍ경호학 중 1과목 선택이다.
필수 과목인 경비업법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첨부하여 처음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또는 경비업에 관련한 연구에 다수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저자 강 경 수ㆍ최 종 균

저자 및 역자 소개

강경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 석사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 박사
용인대학교 학점은행제 융합보안학과 주임교수


최종균
용인대학교 격기학과 (현 동양무예학과)
일본 체육대학 체육학 석사
용인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
선문대학교 무도학부 교수 (학부장)

도서차례

목 차

1편 경비업법 구성 7

1. 경비업법 8
2.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5대 영역 8
3. 경비업법 개정 주요내용 13
4. 경비업법 개정사항 전후 비교 14
5. 경비업법시행령 15
6. 경비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15


2편 기출문제 및 해설 19

2022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20
2021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70
2020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104
2019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134
2018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162
2017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194
2016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224
2015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250
2014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276
2013년도 기출문제 제1과목: 경비업법 308


저자약력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