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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개정판> 형법각론

  • 저자 김재운 저
  • 출간일 2023년 8월 18일
  • 정가 28,000원
  • 페이지수 484
  • 판형 4*6 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시중에 있는 대형서점의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법과목 교재들은 1천 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책장을 펼쳐 보면 목차에서 우리가 편하게 일생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어려운 법률용어들로 나열되어 있다. 형법 교재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형법교과서들은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와 복잡한 이론전개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반면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방대한 분량의 법교재에 기술되어 있는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들을 보고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다년간 경찰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왔다. 이 책은 형법을 처음 접하는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례 위주로 형법체계를 쉽게 이해하여 추후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적합하도록 형법각론 체계에 맞도록 기술하는 한편, 중간 중간 시험에 빈출되는 판례를 적절히 선별ㆍ수록하였다.
형법 각론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각론은 범죄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형법 총론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찰공무원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과실치사상죄와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도 수록하여 형법을 실질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와 달리 별도로 법전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본문 속에 삽입하였다. 요즘의 수험생들은 법조문 보다는 사례 위주의 공부에 익숙해 조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찰시험에서 조문 자체가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판례 또한 조문의 해석임을 감안하면 형법공부는 조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학생들이 조문을 본문 속에 수록하여 조문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 형법은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론에서 학설의 비중은 크기 않다. 반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판례의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본 교재는 학설의 논점은 줄이고, 결론 위주로 정리하는 한편, 판례는 본문 아래에 비치하여 수록 비중을 높였다. 같은 쟁점을 가지고 상반된 결론을 나타내는 판례는 별도로 모아 표로 정리하여 서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주거침입죄, 명의신탁, 양도담보 등 최근 형법학계에서 의미있는 판례는 모두 추가하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시험과목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보다 쉽게 형법학을 접할 수 있도록 교재가 집필되어야 한다. 이 책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모든 점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추후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완전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부터 개편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에 따라 형법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공무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경찰이 된 후에도 지구대ㆍ파출소 등에서 현장의 실무교재로 쓰여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진영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8월
김 재 운

저자 및 역자 소개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교수
국립경찰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박사

[경력]
성균관대ㆍ경희대ㆍ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용인대ㆍ순천향대 외래교수
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교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 성과평가위원
경기광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경찰법학회 이사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저서]
경찰실무법전(2022), 진영사
범죄예방론(2021), 대영문화사
경찰과 법(2015), 경찰대학출판부
경찰실무문제집(1999), 경찰청

도서차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7
제4절 낙태의 죄 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5
제1절 협박의 죄 45
제2절 강요의 죄 5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0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140
제2절 절도의 죄 161
제3절 강도의 죄 172
제4절 사기의 죄 192
제5절 공갈의 죄 217
제6절 횡령의 죄 221
제7절 배임의 죄 236
제8절 장물의 죄 254
제9절 손괴의 죄 26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8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8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9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9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0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10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1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6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6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36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6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6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7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5
제1절 내란의 죄 385
제2절 외환의 죄 38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9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9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9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6
제2절 뇌물죄 408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26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4
제6절 무고의 죄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