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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제3판> 군형법

  • 저자 박철, 정정균 공저
  • 출간일 2023년 7월 3일
  • 정가 18,500원
  • 페이지수 282
  • 판형 4*6 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제3판 머리말



그동안 본 교재를 사랑해 주시고 활용하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 제3판 군형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수록된 판례를 전면 검토하여 중복되는 판례를 삭제하고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군의 초급간부, 실무자들에게 업무 참고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고, 군 간부로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군형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군 간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과 준비생들의 건투를 빌며 응원을 보냅니다.

부족한 이 교재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군사학 분야 교수님들, 학·군제휴협약대학교 협의회 교수님들,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진영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저자 일동

저자 및 역자 소개

박 철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학과 경호학 박사
육군3사관학교 26기 / 예비역 중령(헌병)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교수(2012~현재)

정정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학과 경호학 석사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군사학과 국방정책·전략 박사

도서차례


목 차




제1장 헌법과 국군

제 1 절 법규의 체제 3
1. 일반법규 체계 3
2. 국방관계 법규 체계 3
제 2 절 헌법의 원칙과 국군 7
1. 헌법의 원칙과 국군의 역할 7
2. 기본권과 군인 9
3. 군사법원 10


제2장 형 법

제 1 절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15
1. 살인의 죄 15
2. 상해죄 20
3. 폭행죄 23
제 2 절 자유에 대한 죄 29
1. 협박죄 29
2. 강간죄 31
3. 강제추행죄 32

제 3 절 명예에 관한 죄 34
1. 명예훼손죄 34
2. 모욕죄 36
제 4 절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 39
1. 내란죄 39
2. 간첩죄 40
제 5 절 기 타 43
1. 손괴죄 43
2. 업무상 비밀누설죄 45


제3장 군형법 총론

제 1 절 군형법의 의의 49
1. 군형법의 개념 및 목적 49
2. 군형법의 기능 50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52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52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2
제 3 절 군형법의 적용범위 56
1.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6
2. 군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7
3.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3
제 4 절 군형법상의 용어의 정리 67
1. 의의 67
2. 상관 67
3. 지휘관 69
4. 초병 69
5. 부대 70
6. 적전 71
7. 전시 72
8. 사변 72
제 5 절 사형집행 74


제4장 군형법 각론

제 1 절 총설 77
제 2 절 이탈에 관한 죄 78
1. 서설 78
2. 무단이탈죄 78
3. 군무이탈의 죄 80
4. 수소이탈의 죄 89
제 3 절 항명의 죄 94
1. 서설 94
2. 항명죄 95
3. 집단항명죄 100
4. 상관제지불복종죄 101
5. 명령위반죄 102
제 4 절 군용물에 관한 죄 106
1. 서설 106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 108
3. 군용시설 등 손괴죄 111
4. 군용물분실죄 113
5. 군용물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115
제 5 절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117
1. 서설 117
2. 상관에 대한 죄 117
3. 초병에 대한 죄 125
4.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죄 131
5. 특수소요죄 136
6. 가혹행위죄 138
제 6 절 명예에 관한 죄 146
1. 서설 146
2. 상관면전모욕죄 147
3. 상관공연모욕죄 150
4. 상관명예훼손죄 152
5. 초병모욕죄 154
제 7 절 군무태만의 죄 156
1. 서론 156
2. 전투준비태만죄 156
3. 부대 등 유기죄 158
4. 공격불이행죄 160
5. 기밀문서 등 방임죄 162
6. 병기 등 결핍죄 164
7. 허위명령·통보·보고죄 165
8. 명령 등 허위전달죄 168
9. 초령위반죄 169
10. 근무기피목적상해·위계죄 171
11. 유해음식물공급죄 175
12. 출병거부죄 177
제 8 절 위령의 죄 179
1. 서설 179
2. 초소침범죄 179
3. 군기누설죄 181
4. 암호부정사용죄 186
제 9 절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188
1. 서설 188
2. 항복죄·부대 등 방임죄 188
3. 솔대도피죄 190
4. 직무유기죄 191
제 10 절 지휘권 남용의 죄 194
1. 서설 194
2. 불법전투개시죄 194
3. 불법전투계속죄 196
4. 불법진퇴죄 197
제 11 절 반란의 죄 198
1. 서설 198
2. 반란죄 199
제 12 절 이적의 죄 202
1. 서설 202
2. 군용시설제공이적죄 203
3. 군용물제공이적죄 204
4. 군용시설·물건파괴이적죄 205
5. 일반이적죄 등 206
6. 간첩죄 212
제 13 절 약탈의 죄 215
1. 의의 215
2. 주민재물약탈죄 215
3. 전사자재물약탈죄 등 217
4. 재물약탈치사상죄 217
5. 전지강간죄 217
제 14 절 포로에 관한 죄 219
1. 의의 219
2. 포로불귀환죄 219
3.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221
4. 포로도주원조죄 222
5. 포로탈취죄 224
6. 도주포로은닉·비호죄 225
제 1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226
1. 서설 226
2. 군인등강간죄 228
3. 군인등유사강간죄 229
4. 군인등강제추행죄 230
5.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죄 231
6. 군인등강간상해죄 232
7. 군인등강간살인죄 234
8. 추행죄 235
제 16 절 기타의 죄 237
1. 부하범죄 부진정죄 237
2. 정치관여죄 238


제5장 부 록

대한민국 헌법 243
참 고 문 헌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