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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개정판> master 법학개론

  • 저자 박종렬, 김문성, 이덕희 공저
  • 출간일 2023년 5월 18일
  • 정가 20,000원
  • 페이지수 330
  • 판형 4*6 판
  • 제본 무선제본

도서소개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반드시 있으며, 사회 발전에 따라 법도 새로 제정되고 개정 또는 폐지되기도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더욱 더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서 말하듯이 법을 모르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또한 법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수단이자 지식인 것이다.
법학개론서는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이자 입문서라 할 수 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에 앞서 법학의 전반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법에 대한 교양과 사회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기초적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종류의 법학서적들이 나와 있으나 세분화·전문화되어 가는 현대법학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많아 학생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서는 법학을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법학의 기초개념, 용어 및 지식 등 뿐만 아니라 법학전공자에게는 소중한 법지식을 쌓는데 유용하도록 법의 이론과 실제를 염두에 두고 저술해 보았다.
비록 본서가 기존에 출판된 법학개론서의 내용에 많이 의존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보다 나은 법학입문서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본서가 법학입문 학생들에게 기초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진영사의 박진영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2월
황령산 숲속 연구실에서 저자 씀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소개
박종렬
• 조선대학교 대학원(상사법전공) 법학박사
• 조선대학교 대학원(민사법전공) 법학박사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충청북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출제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모니터 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위원
• 현)광주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
• 현)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관리사(보) 시험출제위원
• 현)광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 옴부지만
• 현)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대학원(민사법) 주임교수
• 현)광주여자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주요 저서 및 논문]
• 생활과법률(전남대학교 출판부), 법학개론(조선대학교 출판부)
• 지방세법(세학사), 생활법률(진영사), 민법총칙(지성계)
• 민사특별법(동방문화사), 재미있는 법률산책(지성계), 친족상속법(지성계)
•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 신고의무(한국부동산법학회)
• 미성년자 행위능력에 관한 고찰(한국민사법학회)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한국비교사법학회)
•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한국콘텐츠학회)
• 원격의료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연구(한국법학회)
•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한국법학회)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한국법학회)
•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한국콘텐츠학회)
• 북한 이혼법에 관한 연구(한국민사법학회)
•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연구(한국법학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한국법학회)
•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한국법학회)
• 친권상실에 관한 고찰(한국법학회)
• 원치 않는 아이에 대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한국법학회)
•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의사에 관한 연구(한국법학회)
• 양도담보의 법리구성에 관한 소고(한국민사법학회)
•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에 관한 고찰(한국법학회)
•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한국법학회)
• 의료과오소송의 입증책임 경감에 관한 연구(한국법학회)



김문성
• 동국대학교 법학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법무부 순천교도 귀휴심사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순천협의회 운영처장
• 교려대학교 안암법학회 정회원
• 대한민사법학회 정회원
• 청암대학교 법무부 법사랑 청소년위원회 운영처장



이덕희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형사법전공), 법학석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공법전공), 법학박사
• 현) 위덕대학교 일반경비원신임교육 홍보주임교수
• 현) 포항북부경찰서 징계위원, 포항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현) 선린대학교 경찰행정과

도서차례

목 차


제1편 법학일반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11
제1절 법의 의의 11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13
제3절 법의 목적 15
제4절 법의 효력 17
제2장 법의 구조와 법학 21
제1절 법의 연원 21
제2절 법의 체계와 분류 25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28
제4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2


제2편 헌법

제1장 헌법총설 43
제1절 헌법의 의의 43
제2절 헌법관 45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47
제4절 헌법의 변천 50
제5절 법률의 합헌적 해석원칙 52
제6절 헌법보장 53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6
제1절 헌정사 56
제2절 국가론 62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64
제4절 기본제도 68
제3장 기본권론 73
제1절 기본권 일반이론 73
제2절 포괄적 기본권 77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79
제4절 경제적 기본권 84
제5절 정치적 기본권 85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86
제7절 사회적 기본권 88
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90
제4장 통치구조론 91
제1절 기본원리 91
제2절 정부형태론 91
제3절 국회 93
제4절 정부 98
제5절 사법부 101
제6절 헌법재판소 104


제3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기본개념 10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112
제2장 행정법의 주요내용 113
제1절 행정작용법 113
제2절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120
제3절 행정구제법 120
제4절 행정조직법 123


제4편 민법

제1장 민법총칙 131
제1절 민법의 의의 131
제2절 권리의 주체·객체 133
제3절 법률행위 145
제2장 재산법 163
제1절 물권법 163
제2절 채권법 185
제3장 가족법(친족·상속법) 200
제1절 의의 200
제2절 친족과 가족 201
제3절 가족법상의 주요개념 202


제5편 상법

제1장 서론 209
제1절 상법의 의의 209
제2장 상법의 내용 210
제1절 총칙 및 상행위 210
제2절 회사법 213
제3절 보험·해상법 219
제4절 어음·수표법 223


제6편 형법

제1장 서론 227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227
제2절 죄형법정주의 228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29
제2장 범죄론 231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231
제2절 행위론 235
제3절 범죄체계론 237
제4절 구성요건 238
제5절 위법성 248
제6절 책임론 252
제7절 미수 256
제8절 범죄참가형태론(정범 및 공범론) 258
제3장 죄수론 265
제1절 죄수론 일반 265
제2절 일죄 266
제3절 수죄 268
제4장 형벌론 269
제1절 형벌의 의의 269
제2절 형벌의 종류 269
제3절 양형 270
제4절 형의 유예제도와 가석방 271
제5장 형법각론 275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75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83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85


제7편 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 28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89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91
제3절 소송의 주체 292
제4절 수사 297
제5절 소송제기와 공판절차 299
제2장 민사소송법 307
제1절 서론 307
제2절 소송절차 310
제3절 상소심 313


제8편 사회법

제1장 사회법의 의의 317
제2장 사회보장법 317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의의 317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체계 318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319
제3장 노동법 320
제1절 노동법의 의의와 과제 320
제2절 노동법의 내용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