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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 저자 정재극 저
  • 출간일 2023년 3월 2일
  • 정가 25,000원
  • 페이지수 362
  • 판형 4*6
  • 제본

도서소개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2차 필수과목이기도 하지만 경비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부분에서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경비업 허가권자로서 알아야 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운용하고 활동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비업은 향후 유망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은 기계경비 및 보안분야에서, 중소경비업체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학령인구의 감소로 경호관련 학과의 모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수의 감소는 유능한 경호보안인력 수급의 제한과 경비산업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자를 포함하여 새로운 자격시험에 도전하는 중년층들의 경비지도사 응시는 합격 커트라인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하는 환경을 받아드려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이 책은 경찰과 경호보안 전공학생들에게 경비업의 기초부터 경비지도사 2차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장 절마다 최신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부분을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0년치 이상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실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이론관련 문제는 출제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끝으로 이 책은 경찰경호보안과 학생의 교과서, 국가보훈처 전역군인 대상 경비지도사 시험 대비 이론과 수험서로 충실하게 집필되었으며 경비업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3월
양지마을 연구실에서

저자 및 역자 소개

󰁶 정재극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한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육군본부 감찰장교(예, 중령)
∙ 육군본부 감찰실 감찰장교
∙ ​수성대학교 교수, 입학홍보처장
∙ ​현)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교수, 학과장

도서차례

목 차




제1편
경비업법 9


제1장 경비업법 10

제1절 경비업법 연혁 및 목적 10
1. 경비업법 연혁 10
2. 경비업법 목적 11

제2절 경비업 개념 11
1. 경비업 의의 11
2. 경비업 종류 11
기출문제 풀이(경비업 개념) 13

제3절 경비업 허가와 요건 16
1. 경비업 허가 16
2. 허가요건 및 절차 16
기출문제 풀이(경비업 허가) 22

제4절 경비업자 31
1. 경비업자 업무 31
2. 특수, 기계경비업자 의무 33
3. 호송경비와 도급인 의무 35

제2장 경비원 36

제1절 경비원 개념 36
1. 경비원의 의의 36
2. 경비원의 결격사유 36
3. 경비원 의무 38
기출문제 풀이(경비업자와 경비원 의무) 40

제2절 경비원 교육 49
1. 일반경비원 49
2. 특수경비원 51
기출문제 풀이(경비원 교육) 55

제3절 경비원 배치 및 근무 62
1. 경비원 배치 및 폐지신고 62
2.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신청 63
3. 경비원 배치와 근무 65
기출문제 풀이(경비원 배치 및 신고) 68

제4절 경비원 운용 72
1. 경비원 복장 및 장비 72
2. 출동차량 74

제5절 특수경비원 76
1. 특수경비원 직무 76
2. 특수경비원 무기 76
기출문제 풀이(복장, 장비, 출동차량 및 무기사용) 82

제3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협회 93

제1절 경비지도사 93
1. 경비지도사 개요 93
2. 경비지도사 선임 및 직무 96
기출문제 풀이(경비지도사) 99
제2절 경비협회 107
1. 설립목적과 운영 107
2. 경비협회 업무 107
기출문제 풀이(경비협회) 109

제4장 행정처분ㆍ보칙ㆍ벌칙 113

제1절 행정처분 113
1. 행정처분 체계 113
2. 행정처분 범위와 기준 114
3.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115
기출문제 풀이(행정처분) 118

제2절 보칙 및 벌칙 129
1. 손해배상책임 개요 129
2. 규제의 재검토 및 벌칙 130
3. 가중처벌과 과태료 132
기출문제 풀이(벌칙, 과태료) 135


제2편
청원경찰 145


제5장 청원경찰 146

제1절 청원경찰 연혁과 목적 146
1. 청원경찰법 개요 146
2. 청원경찰 직무와 복무 147
기출문제 풀이(청원경찰 직무) 149

제2절 청원경찰 배치와 임용 154
1. 청원경찰 배치 154
2. 청원경찰 임용 156
3. 문서와 장부의 비치 159
제3절 청원경찰 교육 및 경비 159
1. 신임교육과 직무교육 159
2. 경비(經費)부담(보수 등 기타경비) 161
기출문제 풀이(배치, 임용, 교육) 165

제4절 청원경찰 표창, 징계, 신분과 복제 177
1. 표창 및 징계 177
2. 신분보장 178
3. 복제 및 장구류 181
기출문제 풀이(표창, 징계, 신분, 복제) 184

제5절 청원경찰 무기운용 및 감독 189
1. 무기휴대 및 관리수칙 189
2. 감독 및 권한위임 191
기출문제 풀이(무기운용, 감독) 194

제6절 벌칙 및 과태료 199
1. 벌칙 199
2. 과태료 199
기출문제 풀이(벌칙 및 과태료) 201


제3편
기출문제(2022~2011) 205


2022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206
2021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220
2020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232
2019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244
2018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256
2017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268
2016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282
2015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294
2014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306
2013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318
2012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330
2011년 기출문제(청원경찰법 포함) 344


경비업법 출제 포인트


경비업법(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정)/청원경찰법도 동일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실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세분화
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경찰청장 ↔ 시ㆍ도 경찰청장 ↔ 경찰관서장
경비업자 ↔ 시설주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 경비원(일반, 특수)
이상 ↔ 초과/이하 ↔ 미만
전(이내) ↔ 후(이후)
매년 ↔ 매월 ↔ 매주 ↔ 매일
및 (~하고) ↔ 또는(~하거나)
포함 ↔ 제외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령
허가 ↔ 신고
~할 수 있다 ↔ ~하여야

경비업법 적용범위
대분류(서비스 종사자) 중분류(경찰, 소방, 보안관련 서비스직) 소분류(청원경찰, 시설, 기계, 특수경비원)-경비업법 적용(신임교육, 매월교육, 경찰관서장 감독), 시설경비업체와 아파트 간 계약체결(도급계약), 허가받은 업무 외에 업무할 수 없다(허가취소)
대분류(단순노무 종사자) 중분류(청소,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소분류(아파트, 건물경비원)-자체경비, 경비업법 적용 외(직접계획), * 경비업상 경비원으로 보지 않는다.

경비업법 3주체
경비업자: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원: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지도사(기계경비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