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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형법각론(품절)

  • 저자 김재운 저
  • 출간일 2022년 8월 26일
  • 정가 27,000원
  • 페이지수 492
  • 판형 4*6배판
  • 제본

도서소개

저자 및 역자 소개

도서차례

목 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
제1절 협박의 죄 46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6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146
제2절 절도의 죄 167
제3절 강도의 죄 179
제4절 사기의 죄 199
제5절 공갈의 죄 225
제6절 횡령의 죄 230
제7절 배임의 죄 247
제8절 장물의 죄 266
제9절 손괴의 죄 27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8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9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9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0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0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1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1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2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3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7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79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37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8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8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8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9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97
제1절 내란의 죄 397
제2절 외환의 죄 40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0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0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0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8
제2절 뇌물죄 419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38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58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7
제6절 무고의 죄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