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 1. 경비업법

제1장 총 론 9
1. 경비업의 목적 9
2. 경비업의 정의 9
3. 경비업법상 용어의 정의 10
4. 경비법인 11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12
1. 경비업의 허가 12
2. 경비업 허가의 제한 18
3. 허가의 유효기간 등 19
4. 경비업자의 의무 20
5.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23
6.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25
제3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27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27
2. 경비지도사 29
3. 경비원의 교육 등 37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43
5. 경비원의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50
6.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53
7.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54
제4장 행정처분 등 60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0
2.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64
3. 청문 65
제5장 경비협회 66
1. 경비협회 66
2. 공제사업 67
제6장 보 칙 68
1. 감독 및 보안지도⋅점검 68
2. 손해배상 등 69
3. 위임 및 위탁 69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9
5. 그 밖의 보칙 70
제7장 벌 칙 72
1. 벌칙 72
2. 형의 가중처벌 73
3. 양벌규정 74
4. 과태료 74
기출문제 79



PART 2. 청원경찰법

제1장 청원경찰의 정의와 직무 173
1. 청원경찰법의 목적 173
2. 청원경찰의 정의 173
3. 청원경찰의 직무 174
4.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상 금지사항 175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와 임용 및 교육 177
1. 청원경찰의 배치 177
2. 청원경찰의 임용 등 179
3. 청원경찰의 교육 181
제3장 청원경찰의 경비(經費) 184
1. 청원경찰의 경비 184
2. 보상금 187
3. 퇴직금 188
4. 급여품 및 대여품 188
5. 경비전화의 가설 189
제4장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190
1.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과 무기휴대 190
2. 청원경찰 복제 190
3. 분사기 휴대 195
4. 무기 195
제5장 청원경찰의 감독과 신분 199
1. 감독 199
2. 권한의 위임 200
3. 청원경찰의 신분 200
4. 청원경찰의 퇴직 및 휴직 201
제6장 징계⋅벌칙⋅과태료 205
1. 징계 205
2. 벌칙 206
3. 과태료 206
4.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08
제7장 기타 사항 209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9
2. 문서와 장부의 비치 209
3. 표창 211
기출문제 212

▶ 최신 기출문제(2019년 ~ 2021년) 258

▶ 부 록 321
경비업법 323
경비업법 시행령 345
경비업법 시행규칙 369
청원경찰법 419
청원경찰법 시행령 425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