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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자치경찰론(품절)

  • 저자 신현기
  • 출간일 2010년 11월 5일
  • 정가 25,000원
  • 페이지수 498
  • 판형 188*257
  • 제본 양장

도서소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저자 및 역자 소개

도서차례

제1장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1-1. 경찰의 개념
1-2. 경찰의 이념
1-3. 경찰의 종류
1-4. 경찰제도의 유형
1-5.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개념규정
1-6. 우리나라 지방경찰조직의 구조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
2-1. 부족국가시대에서 갑오경장 이전까지
2-2. 갑오경장에서 한일합방 이전까지
2-3. 일본 식민지시대
2-4. 해방 후 미군정기(1945~1948)
2-5. 해방 후 초창기(1948~1953)
2-6. 한국전쟁부터 군사혁명정부까지(1953~1963)
2-7. 박정희 공화당정부 말기까지(1963~1979)
2-8.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1979~1988)
2-9.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
2-10.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
2-11. 김대중 국민의 정부(1998~2003. 2)
2-12. 노무현 참여정부(2003. 2.~2008. 2)
2-13.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제3장 외국의 경찰제도
3-1. 의 의
3-2. 일본의 경찰제도
3-3. 영국의 경찰제도
3-4. 미국의 경찰제도
3-5. 프랑스의 경찰제도
3-6. 스페인의 경찰제도
3-7. 이탈리아의 경찰제도
제4장 경찰제도의 연혁과 자치경찰제
4-1.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과 방향
4-2. 경찰제도의 연혁과 자치경찰제
4-3. 자치경찰의 도입논의
제5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5-1. 도입방향
5-2.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배경
5-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5-4. 절충형 자치경찰제도 모형제시
5-5. 소결론
제6장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노력
6-1. 도입 논의 과정
6-2. 경찰개혁위원회가 추구한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6-3. 국가경찰 조직
6-4. 자치경찰 조직
6-5. 경찰사무의 배분
6-6.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6-7. 인사문제
6-8. 예산문제
6-9. 시·도경찰과 시·도자치단체와의 관계
6-10. 시·도경찰과 시·도의회와의 관계
6-11. 관련법률의 제·개정
6-12.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모델논의
제7장 자치경찰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 및 문제점
7-1. 의 의
7-2.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과 극복
제8장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향후 과제
8-1. 의 의
8-2. 예상되는 방안
8-3. 도입방안과 쟁점과제
제9장 참여정부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9-1. 자치경찰의 의미와 추진과정
9-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체계도
9-3.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9-4. 자치경찰제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9-5. 예상되는 부작용
제10장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운영
10-1. 시범실시의 필요성
10-2.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의 공모선정
10-3. 자치경찰의 계급명칭 공모
10-4.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선정 추진
10-5. 자치경찰인력채용과 교육훈련
10-6.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
10-7. 자치경찰 CI와 복제 개발
10-8. 자치경찰의 시설장비 기준수립
제11장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문제제기
11-1. 도입단위 및 성격
11-2. 사무 및 권한
11-3. 재정 및 인력운영
11-4.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방향
11-5. 주요내용
11-6.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하는 향후 과제
제12장 자치경찰제법안의 입법예고
12-1. 언론보도
12-2. 자치경찰특별위원회의 해명
12-3. 자치경찰제법안의 입법예고: ‘06년 하반기 시범실시
제13장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
13-1 참여정부 자치경찰의 입법경위
13-2 자치경찰제에 대한 각 정책집단의 주장
13-3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13-4 자치경찰의 도입이 실패한 이유 분석
제14장 유기준 의원의 자치경찰법(안)
14-1. 일반현황
14-2. 유기준 의원 외 11인의 입법발의(안)의 내용(2005년)
14-3. 유기준 의원의 새로운 자치경찰법(안) 발의(2009년)
제15장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15-1. 일반현황
15-2. 자치경찰의 조직
15-3. 자치경찰의 사무
15-4. 자치경찰의 직무집행
15-5. 국가경찰과의 관계
15-6. 광역단위 기능보장
15-7.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연계방안 모색
15-8.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제16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도입
16-1. 일반현황
16-2. 제주자치경찰의 추진배경
16-3.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 추진사항
16-4. 제주자치경찰관 모집 및 응시관련 상세 설명
16-5. 자치경찰합격자에 대한 분석
16-6. 신임자치경찰의 교육훈련과정
16-7. 2006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순경의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6-8. 2009-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순경의 임용(2010년)
16-9. 2010년 제주자치경찰의 인프라 구축 현황
16-10. 제주자치경찰의 2010년 신임순경 합격자
부 록
1. 제주자치경찰의 응시원서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