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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알기쉬운 군사법규

  • 저자 인길연, 김용현, 김성우, 류언무,박갑룡,이진영
  • 출간일 2018년8월24일
  • 정가 15,000원
  • 페이지수 370
  • 판형 177*244
  • 제본

도서소개

이 교재는 초급간부들의 임무수행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본문과 부록으로 나누어 본문에서는 형사절차 및 징계제도, 군형법, 전쟁법, 군인사법, 병역법, 국가 배상법과 군인으로서 행동지표가 되는 각종 규정과 방침으로 구성하였으며, 각종 범죄에 대하여는 최신 사례유형과 본인이 형사사건 수사 실무를 통해 처리한 다양한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발생원인 및 유형과 예방대책,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다.

저자 및 역자 소개

이 교재는 초급간부들의 임무수행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본문과 부록으로 나누어 본문에서는 형사절차 및 징계제도, 군형법, 전쟁법, 군인사법, 병역법, 국가 배상법과 군인으로서 행동지표가 되는 각종 규정과 방침으로 구성하였으며, 각종 범죄에 대하여는 최신 사례유형과 본인이 형사사건 수사 실무를 통해 처리한 다양한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발생원인 및 유형과 예방대책,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다.

도서차례

제1편 형사절차·징계제도
제1장 형사절차
제2장 형사처벌의 효과

제2편 군형법 총론
제1장 군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장 군형법의 효력

제3편 군형법 각론
제1장 이탈에 관한 죄
제2장 구타·가혹행위에 관한 죄
제3장 상관에 대한 죄
제4장 명령에 관한 죄
제5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장 초명 및 초소에 관한 죄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제8장 절도 및 강도의 죄
제9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0장 근무기피목적사술죄
제11장 군기안전사고
제12장 자살사고
제13장 직무 관련 범죄
제14장 문서에 관한 죄
제15장 기타의 죄

제4편 전쟁법
제1장 전쟁법 총론
제2장 교전자
제3장 공격대상(공격목표 선정)
제4장 전투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제한
제5장 전쟁희생자의 보호
제6장 필수 교육사항

제5편 국가배상
제1장 개요
제2장 배상심의회
제3장 배상의 신청 및 접수
제4자 배상 책임 성립 여부

제6편 군인복무규율
제1장 강령
제2장 복무
제3장 사례연구

제7편 군인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인사교류 및 보직관리·개인교육
제3장 진급 및 평정

제8정 병역법
제1장 총칙
제2장 병역의무의 부과

제9편 보안규정
제1장 보안 규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