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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최신 청원경찰법

  • 저자 유덕열 이재원
  • 출간일 2019년03월27일
  • 정가 18,000원
  • 페이지수 324
  • 판형
  • 제본

도서소개

저자 및 역자 소개

도서차례

● 목 차 ●



제1장 청원경찰법
제1절 개관 15
1. 청원경찰의 정의 15
2. 청원경찰법의 목적 16
3. 청원경찰제도 도입 배경 16
가. 일본의 청원순사제도 운용 배경 17
나. 일본 청원순사 배치장소 및 근무 내용 19
다. 일본 청원순사 폐지 배경 19
라. 기타 다른 나라 청원경찰제도 20
마. 우리나라 청원경찰제도 도입 배경 20
제2절 청원경찰법 체계 21
1. 청원경찰법 21
가. 법 제정 및 개정 21
나. 주요구성 요소 21
2. 청원경찰법 시행령 23
가. 시행령 제정 23
나. 주요 구성요소 23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25
가. 규칙제정 25
나. 주요구성요소 25
제3절 청원경찰의 신분 27
제4절 청원경찰의 직무 30
1. 청원경찰 직무의 범위 30
2. 청원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1
가. 불심검문 31
나. 보호조치 등 32
다. 위험발생의 방지 등 33
라. 범죄의 예방과 제지 33
마. 장구·장비·무기사용 34
3. 청원경찰 직무의 제한 35
가.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 제한 35
나. 장소적 직무 범위 제한 36
다. 기타 직무범위의 제한 37
4. 직무 감독상 주체 41
가. 청원주의 감독권 41
나. 관할경찰서장의 감독권 42
다. 경비업자 감독권 42
라. 청원주 지정 감독자의 감독권 42
5. 청원경찰의 직무상 보고 43
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 43
나. 청원주 및 감독자에게 보고 44
6. 청원경찰 근무요령 45
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상 근무 요령 45
나. 사업장 취업 규칙에 따른 근무 45
7. 청원경찰 직무의 공공성과 특수성 46
제5절 청원경찰의 배치와 폐지 47
1. 청원경찰 배치 조건 47
2. 배치 대상 48
3. 배치신청과 결정 49
가. 배치신청 49
나. 배치결정 50
4. 배치 요청과 배치 시 통보 50
가. 배치요청 50
나. 배치 시 통보 51
5. 배치의 폐지 51
가. 배치의 폐지와 배치인원 감축 51
나. 배치 폐지와 배치인원 감축의 제한 조건 51
다. 배치 폐지나 감축의 통보 52
라. 고용보장에 대한 청원주의 노력 53
마.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폐지 요청 54
제6절 청원경찰 임용 54
1. 청원경찰의 임용권자 54
2. 청원경찰임용 승인권자 55
3. 청원경찰 임용자격 56
4. 청원경찰 결격사유 56
5. 청원경찰 임용절차 및 방법 57
6. 청원경찰 인원현황 60

제7절 청원경찰 교육 61
1. 신임교육 61
2. 직무교육 62
제8절 청원경찰의 해임과 퇴직 63
1.청원경찰의 해임 63
가.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63
나. 면직 시 보고 의무 64
2. 청원경찰의 퇴직 65
가. 당연 퇴직 65
나. 휴직과 명예퇴직 66
다. 청원경찰 퇴직 시 보고의무 70
제9절 청원경찰의 복무관련 의무규정 71
1. 직무상 의무 71
2. 신분증명서 휴대 의무 72
제10절 청원경찰의 상벌(賞罰)제도 73
1. 징계제도 73
가. 징계의 사유와 절차 등 73
나. 징계 종류 74
2. 표창제도 76
제11절 청원경찰의 경비(經費) 76
1. 경비(經費)의 종류 77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77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79
4.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83
5. 보수의 지급방법 84
6. 청원경찰의 보상금과 퇴직금 85
가. 보상금 85
나. 퇴직금 85
제12절 권한 위임 86
1. 지방경찰청장의 경찰서장에의 권한 위임 87
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과 요청에 관한 권한 위임 87
나.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87
다. 청원주 지도, 감독상 명령 88
라.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88
2. 경비업자에게 권한 위임 88
3.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권한 위임 89
가. 자구행위 89
나. 가택관리권 89
제13절 청원경찰 무기관리 90
1. 무기의 정의 90
2. 청원경찰 무기류 사용의 법적 근거 91
가.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 91
나. 분사기 사용 법적 근거 92
3. 청원경찰 대여 무기관리수칙 93
가. 무기, 탄약 관리수칙 93
나. 청원주의 무기·탄약 관리상 주의사항 94
다. 청원경찰의 무기·탄약 관리상 주의사항 95
라. 청원주의 주의사항 96
제14절 문서와 장부의 비치 97
1. 청원주 관리 문서 97
2. 관할 경찰서장 관리 문서 98
3.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리 문서 98
제15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벌칙, 과태료 99
1.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99
가. 불법행위의 정의 99
나.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적 근거 99
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00
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100
2. 벌칙 101
3. 과태료 101
제16절 제복착용 102
1. 제복의 정의 102
2. 청원경찰 제복착용 법적 근거 103

3. 청원경찰 복제의 분류 103
가. 제복의 종류 103
나. 장구의 종류 104
다. 부속물의 종류 104
라. 제복·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제식(制式)과 재질 104
마. 제복과 장구류의 착용 시기 104


제2장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제1절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화 경향 113
제2절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비교 114
1. 법적 근거 114
2. 도입취지 114
3. 직무의 내용과 장소적 특징 115
4. 계약형태 116
5. 신분보장 116
6. 근로형태 117
7. 보수수준 117
8. 교육 117
9. 무기 휴대 118
10. 민간경비 인원 현황 119

[예문1] 여수시 청원경찰근무 규정 120
[예문2]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122
[예문3] 청원경찰 급여품표 132
[예문4] 청원경찰 대여품표 132
[예문5] 청원경찰배치신청서 133
[예문6] 청원경찰 배치 결정(배치 불허) 통지서 134
[예문7]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 135
[예문8] 청원경찰 배치(전출)통보서 136
[예문9] 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 137
[예문10] 청원경찰 배치 폐지, 감축 통보서 138
[예문11]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139
[예문1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 공고 141




제3장 청원경찰 필기시험
■ 기출문제 151
■ 예상문제 172


부록(법령)
■ 청원경찰법 218
■ 청원경찰법시행령 225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233
■ 경찰관 직무집행법 243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256
■ 경비업법 266
■ 경비업법 시행령 293
■ 경비업법 시행규칙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