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경비업법

제1장 총 론 9
1. 경비업의 목적(법 제1조) 9
2. 경비업의 정의(법 제2조) 9
3. 경비업법상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0
4. 경비법인(법 제3조) 11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12
1. 경비업의 허가(법 제4조) 12
2. 경비업 허가의 제한 18
3. 허가의 유효기간 등(법 제6조) 19
4. 경비업자의 의무(법 제7조) 20
5.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법 제7조의2) 23
6.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25
제3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27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법 제10조) 27
2. 경비지도사 29
3. 경비원의 교육 등(법 제13조) 37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43
5. 경비원의 복장ㆍ장비ㆍ출동차량 등 50
6.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법 제17조) 53
7.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법 제18조) 55
제4장 행정처분 등 61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법 제19조) 61
2.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법 제20조) 65
3. 청문(법 제21조) 66
제5장 경비협회 67
1. 경비협회(법 제22조) 67
2. 공제사업(법 제23조) 68
제6장 보 칙 69
1.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 69
2. 손해배상 등(법 제26조) 70
3. 위임 및 위탁(법 제27조) 70
4. 위임 및 위탁업무 종사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 제27조) 70
5. 그 밖의 보칙 71
제7장 벌 칙 73
1. 벌칙(법 제28조) 73
2. 형의 가중처벌(법 제29조) 75
3. 양벌규정(법 제30조) 75
4. 과태료(법 제31조) 76
기출문제 80



CHAPTER 2. 청원경찰법

제1장 청원경찰의 정의와 직무 173
1. 청원경찰법의 목적(법 제1조) 173
2. 청원경찰의 정의(법 제2조) 173
3. 청원경찰의 직무(법 제3조) 174
4.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상 금지사항 175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와 임용 및 교육 177
1. 청원경찰의 배치(청원경찰법 제4조) 177
2. 청원경찰의 임용 등 179
3. 청원경찰의 교육 181
제3장 청원경찰의 경비(經費) 184
1. 청원경찰의 경비 184
2. 보상금(청원경찰법 제7조) 187
3. 퇴직금(청원경찰법 제7조2) 188
4. 급여품 및 대여품(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 188
5. 경비전화의 가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0조) 189
제4장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190
1.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과 무기휴대(청원경찰법 제8조) 190
2. 청원경찰 복제 190
3. 분사기 휴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195
4. 무기 195
제5장 청원경찰의 감독과 신분 199
1. 감독 199
2. 권한의 위임 200
3. 청원경찰의 신분 200
4. 청원경찰의 퇴직 및 휴직 201
제6장 징계·벌칙·과태료 205
1. 징계 205
2. 벌칙 206
3. 과태료 206
4.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청원경찰법 제10조의 2) 208
제7장 기타 사항 209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의2) 209
2. 문서와 장부의 비치(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7조) 209
3. 표창(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8조) 211
기출문제 212

▶ 2019년도 제21회 기출문제 258

▶ 부 록 279
경비업법 281
경비업법 시행령 304
경비업법 시행규칙 329
청원경찰법 379
청원경찰법 시행령 386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