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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교정학개론(개정판)

  • 저자 이동임 천정환
  • 출간일 2019년02월10일
  • 정가 20,000원
  • 페이지수 302
  • 판형
  • 제본

도서소개

저자 및 역자 소개

도서차례

제1편 총 칙

제1장 교정학의 의의 1
Ⅰ. 의 의 1
Ⅱ. 교정통계 2
1. 수용자 성별 인원 현황 2
2. 연도별 수용현황 2
3. 수형자 연령별 인원 3
4. 수형자 죄명별 현황 4
5. 수형자 형기별 현황 5
제2장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7
Ⅰ. 용어의 정의 7
1.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법 제2조) 7
2.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시행규칙 제2조) 7
3. 범죄횟수(시행규칙 제3조) 8
Ⅱ. 적용범위 9
Ⅲ. 인권의 존중 9
Ⅳ. 차별금지 9
Ⅴ. 교정시설의 규모 9
Ⅵ. 교정시설의 설비 10
Ⅶ.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10
1. 정기 순회점검 10
2. 소장의 허가를 요하는 교정시설 참관 10
제3장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11
Ⅰ. 민간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11
1. 위탁계약의 체결 11
2. 위탁계약의 내용 12
3. 위탁계약의 성립 12
4. 위탁업무의 정지 13
5. 위탁계약의 해지 13
6. 민영교도소의 시설기준 14
Ⅱ. 교정법인 14
1.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14
2. 임 원 15
3. 재 산 18
4. 회계의 구분 18
5. 예산·결산 19
6. 합병 및 해산의 인가 20
7. 잔여재산의 귀속 21
Ⅲ. 민영교도소의 조직 21
Ⅳ. 민영교도소의 검사 22
Ⅴ. 운영경비 22
Ⅵ. 수용자 처우 22
Ⅶ. 작업수입 23
Ⅷ. 보호장비의 사용 23
Ⅸ. 민영교도소 직원 24
1. 임용자격 24
2. 결격사유 24
3. 임 면 24
4. 제복착용과 무기구입 25
5. 직원교육 26
6. 직권면직 26
Ⅹ. 민영교도소 지원 및 보고 27
1. 지 원 27
2. 감 독 27
3. 보 고 27
4. 검 사 28
5. 위탁업무 감사 및 징계 29
6. 장부비치 30
Ⅺ. 민영 교정시설 31
Ⅻ. 기 타 33
1. 공무원 의제 33
2. 손해배상 33


제2편 수용자 처우

제1장 수 용 37
Ⅰ. 신입자의 인수 37
1. 인수서 작성 및 서명날인 37
2. 신입자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38
3. 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38
4. 수용기록부 작성 38
5. 신입자 거실 수용 39
6.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 사유 통보 39
7.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39
8. 호송 시 분리 40
Ⅱ. 구분수용 40
1. 구분수용 40
2. 구분수용의 예외 41
Ⅲ. 분리수용 41
Ⅳ. 독거수용 및 혼거수용 42
1. 혼거수용 42
2. 독거수용 43
Ⅴ. 수용거실의 지정 44
Ⅵ. 고지사항 45
Ⅶ. 수용의 거절 45
Ⅷ. 사진촬영 45
Ⅸ. 수용자의 이송 46
Ⅹ.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46
제2장 물품지급 47
Ⅰ.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47
1. 수용자의 의류 48
2. 수용자의 침구 49
Ⅱ. 음식물의 지급 49
1. 주식의 혼합비 50
2. 주식의 지급 50
3. 부식 및 특식의 지급 51

Ⅲ. 물품의 자비구매 51
1.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51
2.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52
3. 제품검수 52
4. 주요사항 고지 52
5. 공급업무 담당자 지정 53
6. 교부금품의 허가 53
제3장 금품관리 55
Ⅰ. 휴대금품의 영치 55
1. 휴대금품의 의의 55
2. 휴대금품의 영치 55
3. 관련 판례 55
4. 영치금품의 기록 56
5. 영치금품의 반환 56
Ⅱ. 수용자의 물품 소지 57
1.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리 57
2. 물품의 폐기 57
3. 교부물품의 검사 57
Ⅲ.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58
1. 금품의 신청 및 허가 58
2. 수령거부 시 조치 58
Ⅳ. 유류금품의 교부 59
1. 상속인에게 고지 59
2. 유류금품의 청구 59

제4장 위생과 의료 60
Ⅰ. 위생·의료·청결 조치의무 60
1. 청결의무 60
2. 관련 판례 60
3. 의료시설 설치 61
Ⅱ. 운동 및 목욕 61
1. 운동시간 61
2.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62
3. 목욕횟수 62
Ⅲ. 건강검진 62
1. 정기 건강검진 62
2. 관련 판례 63
Ⅳ. 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 63
Ⅴ. 부상자의 치료 64
Ⅵ. 외부 의료시설 진료 64
1. 적절한 치료 64
2. 가족에게 통지 64
3.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부담 65
Ⅶ. 자비치료 65
Ⅷ. 진료환경 65
1. 진료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기준 65
2. 비상의료용품 기준 67
Ⅸ.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7
Ⅹ. 교정시설 의료비 집행 내역 68

제5장 접견·서신 수수 및 전화통화 69
Ⅰ. 접견 69
1. 접견의 의의 69
2. 접견 불허 사유 69
3. 접견내용의 청취·기록, 녹음 또는 녹화 69
4. 접견시간 및 횟수 71
5. 접견 장소 73
6. 접견의 유형 75
7. 접견의 중지 77
Ⅱ. 가족만남의 날·집 78
1. 가족만남의 날·집의 의의 78
2. 가족만남의 날·집 실시 현황 79
Ⅲ. 서신 발·수신 80
1. 개 념 80
2. 서신 수·발신 현황 80
3. 서신 수수 및 금지 81
4. 서신의 검열 82
5. 서신의 등의 대서 84
6. 서신 수수의 횟수 85
7. 서신등 발송비용의 부담 85
8. 관련 판례 85
Ⅳ. 전화통화 86
1. 개 념 86
2. 전화통화 실시 현황 86
3. 전화통화 시 소장의 허가 86
4. 전화통화 불허 사유 86
5. 통화허가 취소 사유 87
6. 통화내용의 청취 및 녹화 87
7. 통화요금의 부담 88
제6장 종교와 문화 89
Ⅰ. 종교행사 89
1. 종교행사 참석 및 상담 89
2. 종교행사 참석 제한 90
3. 관련 판례 90
4. 수형자 종교별 인원 92
Ⅱ.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 93
1. 구독신청 93
2. 비치도서목록 공개 93
3. 구독허가 취소 93
4. 관련 판례 93
5. 신문 구독 현황 95
Ⅲ.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96
1. 방송시설의 청취 또는 시청 금지 96
2. 통합방송 96
3. 방송의 청취 및 시청 96
4. 관련 판례 97
5. 방송 프로그램 98
Ⅳ. 집 필 99
1. 집필의 대상 99
2. 집필의 구입비용 100
3. 집필의 시간대 및 장소 100
4. 문서 도화의 외부 발송 100
5. 문예작품 외부 투고 현황 100
제7장 특별한 보호 102
Ⅰ. 여성수용자의 처우 102
1. 여성수용자 처우 시 고려사항 102
2.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 103
3. 유아의 양육 103
Ⅱ. 노인수용자 등의 처우 104
1. 개념 104
2. 주·부식 및 생활용품의 초과지급 105
3. 운동시간 연장 및 목욕횟수 조정 106
4. 외부전문가를 통한 교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06
Ⅲ. 장애인수용자 107
1. 개 념 107
2. 재활에 필요한 의료 107
3. 별도의 거실운영 107
Ⅳ. 외국인수용자 108
1. 전담교정시설 108
2. 전담요원 지정 109
3. 거실의 지정 109
4. 주·부식의 지급 109
5.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109


제3편 수형자 처우

제1장 수형자 처우 113
Ⅰ. 수형자 처우의 원칙 113
Ⅱ.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113
Ⅲ. 처 우 114
1. 경비등급별 수용설비 및 계호정도 114
2. 교정성적에 따른 상향조정 114
Ⅳ. 외부전문가의 상담 115
Ⅴ. 분류심사 115
1. 분류심사의 목적 115
2. 분류심사사항 116
3. 분류심사의 제외 및 유예 116
4. 분류심사의 유형 117
5. 분류심사 방법 119
6. 관계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120
7. 분류처우위원회 120
Ⅵ. 처우등급 121
1. 기본수용급 121
2. 경비처우급 122
3. 개별처우급 124
Ⅶ.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24
1.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 124
2. 교정교화 프로그램 131
Ⅷ. 작업과 직업훈련 134
1.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134
2. 신청에 따른 작업부과 및 취소 135
3. 외부 통근 작업 135
4. 직업능력개발훈련 137
5.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138
6. 휴일의 작업 138
7. 작업실적확인 138
8. 작업의 면제 139
9. 작업수입 139
10. 위로금·조위금 140
11.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141
12. 직업훈련 141
제2장 귀휴제도 144
Ⅰ. 귀휴의 의의 144
Ⅱ. 귀휴의 종류 145
1. 일반귀휴 145
2. 특별귀휴 145
3. 최근 5년간 귀휴인원 현황 146
4. 귀휴 활성화 방안 146
Ⅳ. 귀휴심사위원회 147
1. 귀휴심사위원회의 구성 147
2. 위원회의 의결 148
Ⅴ. 귀휴허가 후 조치 149
1. 귀휴허가증 발급 및 조치 149
2. 귀휴 시 조건 149
3. 동행귀휴 149
4. 귀휴 시 비용 150
Ⅵ. 귀휴의 취소 150
제3장 취업지원협의회 151
Ⅰ. 취업지원협의회의 기능 151
Ⅱ. 취업지원협의회의 구성 151
Ⅲ. 외부위원 152
Ⅳ. 외부위원의 해촉 152
Ⅴ. 위원회의 회의 152


제4편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 처우

제1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57
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157
Ⅱ. 참관금지 및 분리수용 158
Ⅲ. 사복착용 158
1. 사복착용 사유 158
2. 관련 판례 158
Ⅳ. 이 발 160
Ⅴ.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160
1. 변호인 접견 160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 서신 161
3. 관련 판례 161
Ⅵ. 조사 등에서의 특칙 163
Ⅶ. 작업과 교화 163
Ⅷ. 유치장 163
1. 미결수용실 163
2. 관련 판례 164
Ⅸ. 미결수용자의 도주 및 사망통보 167
Ⅹ. 공범의 분리 168
Ⅺ. 미결수용자의 시설 및 계호정도 168
Ⅻ. 법률구조지원 168
제2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169
Ⅰ. 사형확정자의 수용 169
Ⅱ. 사형확정자의 작업 169
Ⅲ. 상담 및 교화프로그램 170
Ⅳ. 전담교정시설 수용 170
Ⅴ. 접견 170
Ⅵ. 전화통화 171
Ⅶ. 사형의 집행 171
1. 사형장 집행 171
2. 관련 판례 171


제5편 안전과 질서

제1장 금지물품 및 신체검사 175
Ⅰ. 금지물품 175
1. 금지물품의 종류 175
2. 관련 판례 175
Ⅱ. 신체검사 176
1. 수용자에 대한 각종 검사 176
2. 관련판례 177
3. 검사결과 금지물품 발견 179
Ⅲ. 외부와 차단 179
Ⅳ. 거실개문 제한 179
제2장 교정장비 180
Ⅰ. 교정장비 180
1. 전자장비 180
2. 보호장비 183
3. 보안장비 201
4. 무 기 204
Ⅱ. 격리수용 207
1. 보호실 수용 207
2. 진정실 수용 208
3.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의 중지 209
Ⅲ. 재난 시의 조치 210
1. 재난 시 피해복구 210
2. 재난 시 다른 장소 이송 210
Ⅳ. 수용을 위한 체포 210
1. 도주 및 출석기한 도과 시 체포 210
2. 긴급체포 211
제3장 엄중관리 212
Ⅰ. 엄중관리 대상자 212
1. 엄중관리 대상자 구분 212
2. 번호표 표시 212
3. 상 담 212
Ⅱ. 엄중관리 대상자 관리 213
1. 조직폭력수용자 213
2. 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215
3. 관심대상수용자 218
제4장 규율과 상벌 220
Ⅰ. 규 율 220
Ⅱ. 포 상 221
Ⅲ. 징 벌 221
1. 징벌의 개념 221
2. 징벌의 사유 222
3. 징벌의 종류 224
4. 징벌 대상자의 조사 228
5. 징벌위원회 230
6. 징벌의 부과 233
7. 징벌의 집행 236
8. 징벌집행의 정지·면제 239
9. 징벌집행의 유예 240
10. 징벌의 실효 240
11. 관련 판례 241
Ⅳ. 교정사고 244
제5장 권리구제 245
Ⅰ. 소장 면담 245
1. 면담 거절 사유 245
2. 면담 실시 및 처리결과 통지 245
Ⅱ. 청 원 246
1. 청원의 신청 246
2. 청원서 개봉금지 246
3. 청원의 결정 247
4. 청원 사유별 현황 247
5. 관련 판례 248
Ⅲ.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48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구 248
2. 조사 249
3. 구제조치 249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 249
Ⅳ. 형사 고소·고발 250
Ⅴ. 행정심판 청구 251
Ⅵ. 행정소송 252
Ⅶ. 헌법소원 252
Ⅷ. 손해배상청구 253
Ⅸ. 정보공개청구 254
1. 피청구권자 254
2. 비용의 예납 254
3. 정보공개 결정의 유예 254
Ⅳ. 불이익처우 금지 255
Ⅴ. 관련 판례 255


제6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261
Ⅰ. 가석방의 의의 261
Ⅱ. 가석방 대상자 선정 261
1. 가석방 대상자 261
2. 가석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263
3. 수형자 가석방 현황 265
Ⅲ. 가석방심사위원회 265
1. 위원회의 구성 266
2. 가석방 적격심사 266
3. 가석방 허가 269
4. 가석방의 취소 270
5. 잔형의 집행 272
제2장 석 방 274
Ⅰ. 석방의 시기 274
1. 석방의 집행 274
2. 유형별 석방의 시기 274
Ⅱ. 석방예정자 상담 및 조사 274
1. 석방예정자 상담 274
2. 석방예정자 조사 275
Ⅲ. 석방자 보호요청 275
Ⅳ.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275
Ⅴ. 귀가여비의 지급 275
제3장 사 망 277
Ⅰ. 사망의 통지 277
Ⅱ. 사망자 검시 277
Ⅲ. 시신의 처리 278
1. 시신의 인도 청구 278
2. 임시매장 278
3. 시신의 합장 및 화장 278
4. 시신의 인도에 따른 비용 279

제4장 미결수용자 석방 280
Ⅰ. 미결수용자 무죄판결 280
1. 석방의 시기 280
2. 관련 판례 280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제1장 교정자문위원회 및 교정위원 283
Ⅰ. 교정자문위원회 283
1. 교정자문위원회의 기능 283
2. 교정자문위원회의 구성 283
3. 위원회의 회의 284
4. 위원의 준수사항 285
5. 위원에 대한 위촉해제 285
Ⅱ. 교정위원 286
1. 교정위원의 기능 286
2. 외부인사 준수사항 286
Ⅲ. 기부금품의 접수 286
Ⅳ. 교정자문위원과 교정위원의 비교 287


제8편 벌 칙

제1장 주류의 반입 291
Ⅰ. 주류의 반입 291
제2장 출석의무 위반 292
Ⅰ. 출석의무 위반 292


제9편 현대 교정학의 쟁점들

Ⅰ. 과밀수용의 문제 295
Ⅱ. 과밀수용에 따른 토론할 문제 296
Ⅲ. 상징폭력과 교정이론 296
Ⅳ. 수형자의 성생활권과 흡연권에 관한 논쟁점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