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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산업보안관리실무(개정판)

  • 저자 신현구
  • 출간일 2020년 02월 04일
  • 정가 25,000원
  • 페이지수 513
  • 판형
  • 제본

도서소개

저자 및 역자 소개

신현구
현재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교수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보안학과 졸업(경호보안학 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한국산업보안연구소 부소장
한국산업보안연구원 사무국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전략실장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보안전문위원
㈜피앤에스파트너스 대표이사


(산업보안 출강)
* 경찰청, 해양경찰학교 간부 산업스파이 수사기법, 국가정보대학원, 국군기무사령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POSCO,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대, 한국산업기술교육대, 한성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전남대, 인하대, 대구가톨릭대, 충남대 대학원, 한양대 대학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산업보안 저서 및 연구)
관리보안론(2007), 인사보안론(2008), 산업스파이 방어전략(2007), 산업보안 가이드북(2010 공저), 산업보안관리사(2010 공저), 관리보안 Handbook(2011 공저). 사례로 살펴본 기술유출실태와 보호방안(2012 공저), 산업보안 대중소기업 협력사례집(2013), 협력업체 보안체계 구축방안(2014)

(훈표창)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산업기술보호 유공자)(2011)
방위사업청장상 수상(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2013)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술보호 유공자)(2017)

(산업보안 활동)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상임이사 (現)
한국경호경비학회 상임이사 (現)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상임이사 (現)
국제보안안전연구원 보안컨설팅 센터장 (現)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前)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 컨설턴트양성과정 강사 (現)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평가위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전문가 (現)
중소기업청 기술보호 전문가 및 멘토링 전문가(現)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위원(NST) (現)
국제정보보호인증(IRCA) ISO27001 선임심사원 (現)
국제개인정보보호인증(IRCA) BS10012 심사원 (現)
정보통신기술진흥원(IITP) 평가위원 (現)
산업기술혁신 평가단 지식서비스 분야 평가위원(現)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출제협의회 위원 (現)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前)
법률사무소 비트 보안전문위원 (現)
영국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선임심사원(現)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現)

도서차례

제1장 총 론
제 1 절 산업보안관리의 필요성 19
제 2 절 산업스파이와 기술유출 원인 22
1. 산업스파이 22
2. 기술유출의 정의 및 요건 26
3. 기술유출 원인 27
4. 기술보호 업무의 특성 31
제 3 절 보안관련 용어의 정의 33
1. 보안(Security) 33
2. 산업보안 35
3. 영업비밀(Trade Secret) 39
4. 산업기술 44
5. 기업보안(Corporate Security) 45
6. 노하우(Know how) 47
7.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48
8. 개인정보 48
9. 융합보안(Convergence Security) 50
10.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보안 50

제2장 우리나라의 산업보안 발달
제 1 절 우리나라의 산업보안의 태동 55
제 2 절 국제정세에 따른 영업비밀보호 제도의 도입 56
제 3 절 산업보안 전문 저널의 탄생 57
제 4 절 산업보안 민간연구소 58
제 5 절 정부 공식조직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탄생 59
제 6 절 정부인가 민간연구 및 산업보안관리사 제도 도입 59
제 7 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64
제 8 절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출범과 그간의 주요활동 64
제 9 절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출범 69
제 10 절 산업보안학과의 설립 69

제3장 산업보안 실태
제 1 절 유출 실태 73
1. 연도별 해외유출 산업스파이 적발 실적 73
2. 기술유출 분야별 현황 74
3. 피해 기업 규모별 현황 75
4. 중소기업 기술유출 비율과 피해액 현황 76
5. 기술유출자 77
6. 기술유출 동기 78
7. 유출사고 사후 조치 78
8. 기술 유출 발생원인 79
9. 기술유출 대응 애로사항 80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 감지 시기 비교 80
11. 기술유출 사범의 관대한 처벌 81
12. 기술유출 방법 84
13. 정보보호 현황 85
1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역량 비교 89
제 2 절 기술유출 유형 89
1. 성격별 유출사고 사례 90
2. 법률 적용별 사고 사례 99
제 3 절 우리의 산업보안 관리 현주소 106
제 4 절 산업보안 전문가의 필요성 110
1. 산업보안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 110
2. 산업보안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 110
3. 산업보안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111

제4장 관리 보안
제 1 절 관리보안의 중요성 115
제 2 절 보안정책의 의의와 수립 118
1. 보안정책의 의의 118
2. 보안정책 수립 118
제 3 절 보안조직 120
1. 구성 120
2. 보안부서와 법무부서의 역할 분담 124
3. 보안관리 방향과 보안총괄부서의 역할 124
4. 보안 조직 지침 (예시) 126
제 4 절 자산분류 및 관리 129
1. 비밀 문서 관리 130
2. 비밀 분류 131
3. 비밀의 표시 132
4. 보안문서의 재분류 136
5. 문서 보안관리의 착안점 137
6. 자산분류 지침 예시 142
제 5 절 인원 보안(Personal Security) 146
1. 인원보안의 의의 146
2. 인원보안의 특성과 한계성 146
3. 인원보안의 대상 147
4. 인원보안의 위반유형 147
5. 인원보안 필수 관리전략 148
6.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149
7. 인적보안 관리의 어려움 150
8. 신규(신입, 경력)사원 보안관리 154
9. 재직 임직원 보안관리 158
10. 퇴직자 관리 160
11. 비서의 보안관리 방안 166
12. 외국인 관리 166
13. 위반자 징계 지침 예시 167
14. 임직원 보안 지침 예시 169
제 6 절 보안 교육 178
1. 보안 교육의 중요성과 시행계획 수립 178
2. 전담자(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교육 183
제 7 절 보안실태 점검(감사) 188
1. 보안점검 시 준수사항 190
2. 보안점검 내용 190
3. 보안점검 보고서 191
4. 보안점검 사후관리 191
5. 보안 위규자 처리 191
6. 보안 상점 제도의 도입 191
7. 보안 벌점 제도의 도입 193
8. 보안 감사 지침 예시 196
9.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활용한 감사 197
제 8 절 연구소 보안관리 203
1. 연구소 보안관리의 중요성 203
2. 연구 관련 인력 보호관리 204
3. 분야별 참여인원 보안관리 205
4. 연구성과물 효율적 관리방안 207
5. 연구시설 보안관리 210
6. 연구노트 보안관리 214
제 9 절 보안사고 발생시 대응절차 및 방법 215
1. 개요 215
2. 처리 절차 216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218
4.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대응 229
5. 보안사고 처리 지침 예시 233

제5장 물리 보안(Physical Security)
제 1 절 물리 보안의 의의 237
1. 개요 238
2. 시설 구성 시 고려 사항 239
제 2 절 주요 시설 관리 240
1. 구역별 보호대책 241
2. 위협의 분석 245
3. 융합 인증 통제(물리+기술) 246
4. 집적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 249
제 3 절 도청 253
1. 개요 253
2. 도청의 범람 254
3. 도청의 실행 255
4. 도청 예방 256

제6장 보안컨설팅과 정보보호인증
제 1 절 보안컨설팅과 보안컨설턴트 261
1. 보안컨설팅과 보안컨설턴트의 의의 261
2. 보안컨설턴트의 역량과 자질 262
3. 보안컨설팅의 종류 264
4. 보안컨설팅 비용과 보안컨설팅 회사의 선택 문제 266
5. 보안컨설팅의 지원 269
6. 컨설팅 최종 보고 269
7. 컨설팅 수행 시 착안사항 270
제 2 절 정보보호관리체(ISMS)의 구축과 인증 271
1.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 배경 271
2.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개요 271
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73
4. 국내외 ISMS 인증제도 비교 278

제7장 보안 평가 모형 및 자가진단
제 1 절 평가 모형 283
1. 국가핵심기술 평가모형 (2010년 기준) 283
2.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항목 및 내용 284
3. 영업비밀보호센터 평가모형 285
4. 민간 기업 (D사) 286
5. 민간 기업(S사) 협력사 보안 평가 모형 287
6. 관리부문 판정 시트(Y사) 288
7. 물리부문 판정 시트(Z사) 293
8. 기술부문 판정 시트(X사) 295
제 2 절 자가진단 (산업기술보호협회) 304
1. 보유 자산의 분류 및 통제 305
2. 기술보호 세부규정 306
3. 기술 보호조직 구성 307
4. 인력 관리 308
5. 침입 방지 309
6. 정보시스템 관리 310
7. 사고의 대응 및 복구 312
8. 기술의 보호문화 정착 314
제 3 절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315
1. 보안관리체계 315
2. 참여연구원 관리 316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317
4. 연구시설 관리 318
5. 정보통신망 관리 319

제8장 보안관계법규의 이해
제 1 절 보안 관련 관련 법령 323
제 2 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24
1. 의의 324
2. 제정 배경 324
3. 영업비밀의 정의 325
4.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325
5.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 328
6. 영업비밀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332
제 3 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4
1. 입법 배경 및 취지 334
2.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 335
3. 산업기술의 정의 336
4. 국가핵심기술 337
5.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340
6. 국민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직업윤리 배양 341
7.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342
8.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 342
9.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 343
10.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 합병 등 343
11.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법제16조) 344
1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법제23조) 345
13. 형사처벌과 과태료 346
제 4 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47
제 5 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349
제 6 절 발명진흥법 : 직무발명제도 351
제 7 절 대외무역법 352
제 8 절 외국인투자촉진법 352
제 9 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52
제 10 절 산업발전법 등 353
제 11 절 지식재산권법 353
제 12 절 형법 355
제 13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5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357
2.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분류 기준(제24조의4) 358
3.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제24조의 10) 358
4. 연구부정행위 금지 359
제 14 절 주요국의 보안관련 법제 360
1. 개관 360
2. 미국 360
3. 일본 362
4. 중국 362

제9장 기술보호 지원기관 및 내용
제 1 절 중소벤처기업부 367
1. 기술탈취 사전예방 367
2. 기술탈취 피해구제 369
3. 기술보호 역량제고 370
제 2 절 산업통상자원부 370
1. 국가핵심기술 보호지원 370
2. 산업보안 진단, 컨설팅 371
3. 산업보안 인증 372
4. 산업보안 교육 (방문교육) 372
5. 산업보안 교육(CEO 기술보호 교육) 373
6. 산업보안 교육(CSO양성과정) 373
7.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374
8. 산업기술보호 분쟁조정 374
9. 산업기술 확인제도 375
10. 해피콜상담센터 376
제 3 절 특허청 377
1. 영업비밀 교육 377
2.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377
3. 신고/상담 창구 운영 378
4. 원본증명서비스 379
제 4 절 경찰청 381
제 5 절 국가정보원 382
제 6 절 한국인터넷진흥원 383
1.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센터 383
2. 개인정보보호 384
3. KISA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 385
제 7 절 공정거래위원회 387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387

부 록
1. 보안서약서 391
2. 영업비밀 보호 및 유지 서약서 429
3. 국가핵심기술 보호 서약서 468
4.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 471
5. 기술 노하우 이전 계약서 472
6. 통지서 480
7. 합의서 483
8. 경업금지 약정서 487
9. 근로계약서 490
10. 교육이수확인서 492
11. 영업비밀 교육참석 확인서 493
12. 비밀자료·물품반납 확인서 494
13. 영업비밀 관리규정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