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사례위주 군법과 생활법률
- 저자 정재극
- 출간일 2016년 7월 21일
- 정가 15,000원
- 페이지수 245
- 판형 188*257
- 제본
도서소개
본 교재는 군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원론적인 법이론 보다는 실제 발생한 사례위주로 구성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동일한 상황 발생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15장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사례를 선정,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군 입대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차례
제1장 이탈에 관한 죄 7
1. 처벌의 목적 7
2. 군무이탈죄 7
3. 무단이탈죄 10
제2장 구타·가혹행위에 관한 죄 12
1. 처벌의 목적 12
2. 폭행죄·상해죄 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15
4. 가혹행위죄·강요죄 18
제3장 상관에 대한 죄 20
1. 처벌의 목적 20
2. 상관폭행·협박·상해·살해죄 20
3.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22
제4장 명령에 관한 죄 25
1. 처벌의 목적 25
2.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 25
제5장 군용물에 관한 죄 30
1. 처벌의 목적 30
2. 군용물에 관련된 범죄 30
제6장 초병 및 초소에 관한 죄 37
1. 처벌의 목적 37
2. 초병에 관한 범죄 일반론 37
3. 초병폭행·협박·상해·살해죄 39
4. 초소침범죄·초병모욕죄 41
5. 초병수소이탈죄·초령위반죄 43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47
1. 군형법상 추행죄 47
2. 강간·강제추행죄 등 50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55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56
제8장 절도 및 강도의 죄 60
1. 처벌의 목적 60
2. 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60
3. 강도죄·특수강도죄·준강도죄 64
제9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68
1. 처벌의 목적 68
2.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6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73
제10장 근무기피목적사술죄 76
1. 처벌의 목적 76
2. 근무기피목적상해죄·근무기피목적위계죄 76
제11장 군기안전사고(업무상 과실치사상죄) 79
1. 처벌의 목적 79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79
제12장 자살사고 83
1. 자살교사죄·자살방조죄 83
제13장 문서에 관한 죄 87
1. 처벌의 목적 87
2. 문서에 관한 죄 87
제14장 직무 관련 범죄 90
1. 처벌의 목적 90
2. 직무유기 91
3. 뇌물죄 92
4. 업무상 횡령·배임죄 94
제15장 기타의 죄 96
1. 신용카드 관련범죄 96
2. 도박죄·상습도박죄·도박개장죄 97
부록. 사례위주 생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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