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복지경찰론
- 저자 윤영희
- 출간일 2016년 8월 16일
- 정가 15,000원
- 페이지수 260
- 판형 176*243
- 제본
도서소개
본서는 ‘복지경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에서의 “복지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위하여 외국경찰의 복지업무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경찰의 복지기능을 제도적ㆍ정책적으로 복지경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복지경찰과 관련한 이론과 기술 그리고 실천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 본서는 바로 저자가 그 동안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던 복지경찰의 영역들에 대한 내용을 집필한 것이다.
본서는 총 6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 복지경찰의 이해에서 치안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종래의 질서유지의 소극적인 기능에서 적극적인 경찰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대해 ‘복지경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찰의 기능변화와 ‘복지경찰’의 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전통적인 경찰기능에서 경찰의 개념과 직무, 그에 따른 전통적 경찰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기술한다. 이후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경찰의 기능변화를 기술하면서, 현재의 경찰기능은 전통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벗어나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복지’를 화두로 경찰기능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복지업무와 현실적인 한계를 서술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경찰의 업무 확대와 이의 요청은 ‘복지경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시점이다.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네 나라의 경찰의 복지업무 유형과 한국 경찰의 복지업무유형으로서 여성아동보호, 학교폭력, 가정폭력을 살펴본다. 특히 외국사례를 통한 경찰의 복지업무 유형과 비교하여 한국경찰의 복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한국의 '복지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서술한다. 이 장에서는 외국의 '복지경찰제도'와 국내 ‘복지경찰’ 관련업무 등의 비교를 통해서 ‘복지경찰제’ 도입에 대한 근거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복지경찰’의 이론적 개념을 기술하면서 ‘복지경찰’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경찰’에 대한 이론상의 문제점 및 현행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특히 한국 “복지경찰제도” 도입에 있어 현행법상에서 경찰조직법상의 문제점, 경찰복무지침의 한계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복지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ㆍ입법적 개선 방안을 위해, 경찰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과 경찰복무지침의 개선방안, 가칭 복지경찰법 제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복지경찰의 전문적인 치안서비스로 “복지경찰”의 과제 방향을 제시한다.
도서차례
제1장 복지경찰의 이해 9
제1절 복지경찰의 접근 9
제2절 복지경찰의 이해 11
제2장 경찰의 기능변화와 복지경찰 17
제1절 경찰개념의 변화 17
제2절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23
제3절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경찰의 등장 28
제3장 복지경찰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비교 43
제1절 외국의 경찰제도 및 복지업무 사례 43
제2절 한국의 경찰제도 및 경찰의 복지업무 사례 100
제3절 한국경찰의 복지업무의 문제점 134
제4절 외국의 복지경찰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8
제4장 한국의 복지경찰제도 도입 147
제1절 복지경찰의 개념 및 형성과 발전 147
제2절 한국에 복지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64
제3절 복지경찰의 역할과 기능 170
제4절 복지경찰제도 도입의 문제점 181
제5장 복지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201
제1절 경찰지침의 개선 201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210
제3절 특별법의 개정 및 제정 215
제6장 복지경찰의 과제 231
제1절 복지경찰의 전문적인 치안서비스 231
제2절 복지경찰법 제정 필요성 233
부록 : 관련법규 235
ㆍ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237
ㆍ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238
ㆍ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42
ㆍ국가공무원법 242
ㆍ지방공무원법 242
참고문헌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