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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전쟁법 이해

  • 저자 김성우
  • 출간일 2016년 8월 29일
  • 정가 20,000원
  • 페이지수 413
  • 판형 188*257
  • 제본

도서소개

이 책에서는 전쟁법 그 자체를 나열하지 않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국제적·군사적 사안에 맞추어 전쟁법을 해설함으로써 전쟁의 원리를 이해함은 물론 전쟁관련 법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남북간의 핵문제와 무장공비 투입 등에서 국제법률관계와 판례 등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국제 군축관련 이슈나 관련법 중에서 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등에 대하여 주요 분야 위주로 설명하였다. 국제사회의 협력관계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와 주요 국제법 판례 등을 기본 사례로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현대국가는 국제환경의 다변화와 국내사회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쟁이라는 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마약 및 범죄, 재해 및 재난 등의 새로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안보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군사·비군사적 요소가 통합된 정책결정과 효과적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민군관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구성원의 혁신과 자원관리를 위한 인적 개혁, 조직의 효율적인 경영 및 체계적 업무보장, 조직의 관리 및 행정을 위한 조직개혁 그리고 전통 및 가치체계와 리더십 등의 문화개혁, 국방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주권원칙 인정, 적법한 감독 및 통제기구 설치, 책임이행 및 투명성 실천 등의 각종 개혁과 더불어 국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전쟁법에 관한 기본개념과 법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리하였고 전쟁범죄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발이나 정전협정 등에 대한 군사적 행위 합당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약소국가들이 강대국이나 인접 국가들과의 갈등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의 핵심역할을 할 간부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군 간부 스스로가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민간 엘리트들에게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가위기의 대표적인 비상사태인 전쟁과 국가의 상관관계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적이고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및 역자 소개

도서차례

제1장 전쟁법 개관
1. 전쟁법 개요 11
2. 전쟁법의 필요성 12
3. 전쟁법과 군작전과의 관계 13
4. 전쟁법의 기본원칙 14
5. 전쟁법 준수방침 15
6. 이익보호국 16
7. 한국전쟁 당시 전쟁법 적용 여부 18
8. 전쟁법 위반에 대한 구제 20
9. 전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복 20


제2장 전쟁법의 원천
1. 전쟁법의 원천 23
2. 제네바법과 헤이그법 25
3. 우리나라가 가입한 전쟁법 관련 국제조약 26
4.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아니한 전쟁법 관련 중요 조약 28
5. 북한이 가입한 전쟁법 관련 국제조약 30
6. 조약 비가입국의 조약 적용 여부 31
7. 한반도 무력충돌 시 제네바 제1의정서 적용 여부 32
8. 헤이그 공전규칙안 33



제3장 영토, 영공, 영해
1. 영공의 개념 35
2. 영공의 상부한계 36
3. 민간항공기의 영공 침범 36
4. 군용항공기의 영공 침범 38
5.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 39
6.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40
7. 외국의 방공식별구역 41
8. 한국방공식별구역 43
9.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대응 44
10. 비행정보구역 45
11. 귀순 군용기에 대한 대응 46
12. 해양법협약 48
13. 미사일 적재 선박의 나포 49
14. 미약 적재 선박의 나포 51
15. 해상봉쇄 53
16. 선별적 봉쇄와 정전협정의 종료여부 54
17. 북한 상선의 대한민국 영해 통과의 적법성 55
18. 국제법상 미식별 잠수함의 처리 방안 58
19. 아군함선에 의한 중립국 상선 전시금제품의 압류 60
20. 공해상의 유해폐기물 규제 61
21. 인접국의 영해 침범 시 조치사항 62


제4장 전쟁의 개시
1. 전쟁개시의 절차 67
2. UN헌장에 따른 자위권 68
3. 자위권 발동요건으로서의 “무력공격”의 의미 70
4. 선제적 자위권(역사적 사례와 가상적 시나리오의 검토 사례) 71
5. 선제적 자위권(정당방위)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79
6. 미국의 리비아 공습과 이라크 미사일 공격 84
7. 전쟁개시와 자국내 적국민의 대우 86


제5장 교전규칙
1. 교전규칙의 개념 89
2. 정전교전규칙과 전시교전규칙 89
3. 전시교전규칙의 시행시기 90
4. 정전교전규칙에 의한 무력사용 90
5. 자위권 행사 92
6. 중국 및 러시아 국경 부근의 폭격 93
7. 교전규칙의 개정과 추가조치 부호 93
8. 적 적대의도 판단기준 94
9. 작전 일자·시간의 의미 95


제6장 공격목표 선정
1. 공격목표 선정 시 기본원칙 97
2. 합법적인 군사목표 98
3. 적군 가족 거주지역에 대한 폭격 101
4. 민간인에 대한 공격 102
5. 전투원에게 금지된 행위 102
6. 교량에 대한 폭격 104
7. 침몰상륙선상의 적들에 대한 발포 104
8. 전쟁 시 재산의 취급 105
9. 적국의 행정기관 파괴 107
10. 군사목적 연구시설의 민간인 과학자 107
11. 초토화 작전 108
12. 문화재에 대한 공격 및 문화재의 악용 110
13. 문화재에 대한 공격 악용사례 112
14. 문화재에 대한 공격 및 문화재의 악용 사례(2) 114
15. 생화학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공격 114
16.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한 시설에 대한 공격 116
17. 흑연폭탄에 의한 전력시설 공격 118
18. 민간주민의 인간방패 사용 119


제7장 상병자 등 전쟁희생자의 보호
1. 군병원 및 의무요원의 보호 121
2. 적십자 표지에 갈음하는 표지의 사용 122
3. 군병원 보호의 한계 122
4. 종교시설에의 대공포 설치 125
5. 민간병원의 보호 125
6. 퇴각 시 의무요원 잔류 126
7. 상병자의 치료 순서 127
8. 하강 중인 조종사의 보호 128
9. 적군 전사자의 처리 129
10. 외국 민간인의 인질사용 130


제8장 포 로
1. 포로의 범위 133
2. 탈레반 반군과 알카에다 조직원의 법적 지위 134
3. 포로심문 방법 138
4. 포로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138
5. 포로의 부당대우 142
6. 포로의 인간방패 사용 144
7. 포로억류의 일반원칙 145
8. 포로에 대한 노역 146
9. 포로의 외부적 관계 148


제9장 무력행사 방법의 제한
1. 교전자, 정규군, 전투원 전쟁법상 개념 149
2. 비정규군의 종류 150
3. 교전자격 152
4. 전쟁법 상에서 금지되는 배신행위 154
5. 전쟁법 상으로 허용되는 위계 155
6. 특수부대에 의한 후방교란 작전의 적법성 156
7. 간첩의 대우 156
8. 적군 군복의 사용 158
9. 민간인 복장 착용의 적법성 159
10. 게릴라전 160
11. 전단살포를 통한 심리전 160
12. 적국 국가원수의 살해 161
13. 무차별적 무기 163
14. 무기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원칙 163
15. 유전폭격 및 환경파괴 164
16. 고엽제의 사용 167


제10장 전쟁범죄의 처벌
1. 전쟁법 위반자의 처벌 169
2. 전범재판의 구체적 절차 171
3. 국제 형사재판소(ICC) 설립 및 국내 이행 입법 경과 171
4.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주요내용 183
5.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주요내용(2) 184
6. 부하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 186
7. 상관의 명령에 의한 하급자의 책임 191
8. 아군의 전쟁법 위반 시 조치 195
9. 적군의 전쟁법 위반 시 조치 196


제11장 한반도 관련 군사법
1. 정전협정 197
2. 북방한계선 198
3. 해군의 불법어로 단속권 202
4. 푸에블로호 사건 204
5. 전선국지도발 205
6. 탈북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206
7. 탈북 북한 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210
8.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211
9. 북한난민의 유입 213
10. 응전 자유화 216
11. 미 해군 함정의 한국 어민의 어망손괴에 대한 배상문제 218
12. 해군의 독도 주둔에 관한 법령 및 내용 검토 220
13. 북한의 핵 및 미사일 222
14.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의미 224
15. 남북해운합의서 228
16. 남북 법률관계 및 관련 판례 232


제12장 국군의 해외 활동
1. 걸프전 파병 241
2. 평화유지활동의 의의와 특성 242
3. UN 평화유지군의 활동 244
4. 평화유지군의 무력 사용 245
5. 평화유지활동의 경비 부담 246
6. 평화유지군 파견 시 국내법적 절차 247
7. 국군의 평화유지군 활동 사례 248
8. 영해상에서 외국군함과 우리상선의 충돌 시 민사재판 관할권 249


제13장 국제법 관련 분야
1. 국제사법재판소 251
2. 국제형사재판소 253
3. 화학무기 금지협약 255
4. 생물무기금지협약 257
5. 확산탄 금지협약 259
6. 지뢰 260
7.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64
8. 미사일기술통제체제 266
9. 기뢰 267
10. 해적 270
11. 중요 국제법 판례 274

제14장 기타 작전법 분야
1. SOFA(2001년)·LPP·용산사업 287
2. 군병력에 의한 민간인 교통 통제 294
3. 징발법 295
4. 동원령과 개별 법률에 의한 동원의 관계 297
5. 즉결처분권 301
6. 이라크 주둔 미군의 국제법적 지위 301
7. 종전선언의 법적 효력 303
8. 군정의 법적 효력 303
9. 군정과 계엄의 구분 304
10. 계엄·충무계획 그리고 데프콘간의 상호관계 304
11.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305
12. 통합방위작전 312
13. 대민지원작전 315
14. 안보개념 변화와 군작전의 범위 317
15. 테러의 개념과 특성 317
16. 국제테러와 테러리스트 국적국의 책임 318
17.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범위 319
18.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20
19. 노근리 사건의 법적 평가 및 구제방법 323
20. 계엄 시 미군 등에 대한 형사재판권 326
21. 작전통제권 327
22. 유사시 일본의 군사지원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