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위기관리론(품절)
- 저자 김성우
- 출간일 2017년 3월 7일
- 정가 18,000원
- 페이지수 321
- 판형 188*257
- 제본
도서소개
우리는 현재 군사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군사관계는 북한이 주도하는 위기도발과 한국의 대응과정으로 점철되어 왔다. 북한은 남·북한 교류협력이 진전되는 시기와 상황에서도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적인 공세적 행위를 지속하였고 현재는 비대칭 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억제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대비체제는 전쟁시와 위기시로 대별되어 발전되어 왔다. 전시 군사대비체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책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비교적 확고하게 수립되어 왔다. 따라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조건하에서는 한반도 군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가 예상되지만, 한·미 동맹관계가 조정되고 변화가 예상되는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위기들이 돌발적 요소에 의해 전면적인 군사대결로 악화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 온 노력이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통치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급변사태의 가능성과 함께 국지도발을 포함한 위기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되고 있다.
군사위기시 군사적 대비체제는 재난과 테러현상을 포괄하는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체제의 한 분야로 국한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될 위험마저 수반된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는 재난과 테러, 외국인의 불법적 침투행위 등과 같은 위협이 군사위기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안보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치안능력으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역할범주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점의 인식하에 이 책을 집필하였다. 위기관리의 목적은 위기발생으로부터 파생되는 피해범위와 강도를 최소화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관리 관련 기구를 재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장차 정책 및 기획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다.
도서차례
제1장 위기관리체계 개관
제1절 국가위기 9
1. 위기관리의 개념 9
2. 국가위기의 특성과 유형 11
제2절 위기관리체계 14
1. 위기관리의 실행 요건 14
2. 국가차원에서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19
3. 군사 위기관리체계의 특징 24
4. 초동대처의 개념 29
제3절 연구현황 34
1. 한반도 군사위기 34
2. 국가위기관리체계 34
3. 한국의 통합방위체계 35
4.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체계 36
5. 선행연구의 시사점 39
제2장 위기관리 일반이론
제1절 위기관리 개념 41
1. 위기 개념 41
2. 위기관리 개념 46
제2절 위기관리의 특성과 범위 48
1. 위기의 특징 48
2. 위기관리의 특성 48
3. 국가위기관리의 범위 51
제3절 위기관리 정책결정 모델과 그 과정 53
1. 위기관리 정책결정 모델 53
2. 위기관리 정책결정 과정 57
제4절 국가위기관리 전략 61
1. 공세적 위기관리전략 62
2. 수세적 위기관리전략 63
제5절 국가위기관리 행태 67
1. 위기통제 67
2. 강압흥정 69
제3장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결정요인
제1절 국가위기관리체제 73
제2절 국가위기관리체제 결정요인 77
1. 안보개념 및 위협대상 79
2. 대외관계 86
3. 한·미연합방위체제 97
4. 정치 리더십 98
5. 의사결정체계 107
제4장 국가위기관리체계론
제1절 선진국 사례분석 115
1. 미국 9.11 테러 116
2. 일본의 고베 대지진 126
3. 영국의 국가위기관리체제 133
4. 독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 137
제2절 국내 주요 사례 분석 141
1. 천안함 피격사건 141
2. 연평도 포격사건 146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151
4. 세월호 침몰사고 156
5. 메르스 사건 161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에 대한 정책적 함의 166
1. 미국의 대테러 위주 관리체계 166
2. 일본의 위기관리체제의 보완 168
3. 영국의 현장중심 체제 169
4. 독일의 통합체제 170
5. 국내의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특징 및 시사점 172
6. 종합분석 173
7. 정책적 함의 176
8. 초동대처 방안 177
제5장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
제1절 비상 및 통합방위체제 179
1. 비상대비체제 179
2. 민방위 법령 180
3. 민방위체제의 조직 182
4. 연습 및 훈련 184
5. 자원관리 184
6. 전문인력의 양성 185
7. 통합방위체제 186
제2절 민방위체제 188
1. 관련 법과 계획의 수립 시행 188
2. 현실태 분석 189
3. 민방위체제의 조직 190
4. 민방위 행정조직 분석 196
5.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200
6. 민방위 교육·훈련 206
7. 민방위 운영 208
8. 민방위 지역별 실태 분석 220
9. 민방위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27
제3절 재난관리체계 232
1. 재난관리체제의 개념과 체계 232
2. 통합재난관리체제 확립 234
3. 재난관련 법률 235
4. 재난관련 조직 237
5.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재난수습 절차 247
6. 재난관리 지원 250
제4절 테러대비체제 253
1. 테러대비 법제화의 미비 253
2. 전략의 부재 254
제6장 분야별 초동대처능력 강화방안
제1절 기능별 분야 255
1. 기능 통합능력 발휘 255
2. 조직 및 편성 266
3. 시스템 분야 271
4. 법제화 275
5. 테러대응체제의 통합적 운용 278
6. 매뉴얼 보완 279
7. 조직 운영 282
제2절 민방위 분야 287
1. 민방위 임무의 재정립 필요 287
2. 민방위 운영 분야 290
제3절 재난관리체계 분야 296
1. 재난관리체제의 통합성 제고 296
2. 지휘체계 일원화 296
3.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297
4. 학습지향 재난관리체제 구축 297
제4절 기타 분야 299
1. 연습 및 훈련 299
2. 교육 300
3. 시민의식과 문화 306
4. 자원 308
5. 안전산업 육성 309
참고문헌 314
색인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