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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 저자 유병태
  • 출간일 2018년 3월 6일
  • 정가 25,000원
  • 페이지수 552
  • 판형 188*257
  • 제본

도서소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법학이 필요하므로 최근의 각종 채용시험·자격시험에 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바, 경비지도사 1차시험에 민간경비론과 함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법학개론은 일반적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론에서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민사, 형사),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국제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시험 범위에는 경제법, 국제법이 빠져 있어 생략하였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이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8회 시험부터 법학개론이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학개론은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총론에서 9~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헌법, 민법, 형법에서 20~21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서 9~1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18회 기출문제까지 해설을 첨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제 중 몇 문제는 이 책 내용에서 빠져 있지만 이 한 권으로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본서의 특징으로는
1. 최근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수록하였습니다.
2. 최근 실시된 경비지도사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풍부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록으로 기본3법(헌법, 민법, 형법)을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저자 및 역자 소개

도서차례

제1편 법학일반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9
제1절 법의 의의 9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10
제3절 법의 목적 13
제4절 법의 효력 14
제2장 법의 구조와 법학 19
제1절 법의 연원 19
제2절 법의 체계와 분류 23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26
제4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9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5

제2편 헌 법
제1장 헌법총설 69
제1절 헌법의 의의 69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71
제3절 헌법의 변천 75
제4절 법률의 합헌적 해석원칙 76
제5절 헌법보장 7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81
제1절 헌정사 81
제2절 국가론 87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89
제4절 기본제도 92
제3장 기본권론 97
제1절 기본권 일반이론 97
제2절 포괄적 기본권 100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01
제4절 경제적 기본권 105
제5절 정치적 기본권 106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107
제7절 사회적 기본권 109
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10
제4장 통치구조론 111
제1절 기본원리 111
제2절 정부형태론 111
제3절 국 회 113
제4절 정 부 117
제5절 사법부 120
제6절 헌법재판소 123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126

제3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기본개념 15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5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160
제2장 행정법의 주요내용 162
제1절 행정작용법 162
제2절 행정구제법 167
제3절 행정조직법 169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174

제4편 민 법
제1장 민법총칙 189
제1절 민법의 의의 189
제2절 권리의 주체·객체 190
제3절 법률행위 200
제2장 재산법 212
제1절 물권법 212
제2절 채권법 223
제3장 가족법(친족·상속법) 236
제1절 의 의 236
제2절 친족과 가족 236
제3절 가족법상의 주요개념 238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241

제5편 상 법
제1장 서 론 275
제1절 상법의 의의 275
제2절 상법의 구성 276
제2장 상법의 내용 277
제1절 총칙 및 상행위 277
제2절 회 사 법 280
제3절 보험·해상법 283
제4절 어음·수표법 284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286

제6편 형 법
제1장 서 론 297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297
제2절 죄형법정주의 298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99
제2장 범 죄 론 301
제1절 범죄의 기초개념 301
제2절 행위론 305
제3절 범죄체계론 306
제4절 구성요건 308
제5절 위법성 316
제6절 책임론 320
제7절 미 수 323
제8절 범죄참가형태론(정범 및 공범론) 324
제3장 죄 수 론 331
제1절 죄수론 일반 331
제2절 일 죄 331
제3절 수 죄 332
제4장 형 벌 론 334
제1절 형벌의 의의 334
제2절 형벌의 종류 334
제3절 양 형 336
제4절 형의 유예제도와 가석방 337
제5장 형법각론 338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38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43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45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46

제7편 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 37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71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72
제3절 소송의 주체 374
제4절 수 사 377
제5절 소송제기와 공판절차 380
제2장 민사소송법 387
제1절 서 론 387
제2절 소송절차 390
제3절 상 소 심 393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94

제8편 사회법
제1장 사회법의 의의 419
제2장 사회보장법 420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의의 420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체계 420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423
제3장 노 동 법 423
제1절 노동법의 의의와 과제 423
제2절 노동법의 내용 423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428

제9편 부 록
기본 3법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