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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

도서

형법이해와 판례

  • 저자 옥필훈
  • 출간일 2009년 3월31일
  • 정가 30,000원
  • 페이지수 780
  • 판형
  • 제본

도서소개

본서는 국내 형법학 체계를 따으면서도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따라 새롭게 개편작업을 하게 되었다. 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대학생을 위한 형법 안내서 내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 충실히 대비할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저자 및 역자 소개

도서차례

총론 제1편서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총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8장 죄수론

총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제2장보안처분

각론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각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각론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국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부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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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